「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270호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용대상을 수정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안전점검 및 보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적용범위를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개정하고, 그 외 적용대상은 상위법 및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함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를 도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임의규정으로 완화함

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5조의 제목을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으로 변경함

라. 안전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도지사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주최자등의 보완여부를 재점검하도록 함

마.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635-5307

-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635-536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복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59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김복만,지정근,김석곤 이계양,김대영,최 훈 방한일,장승재,김한태 김명숙,전익현,한영신 김동일,김기영,김옥수 양금봉,김은나,조길연 김명선,이종화,홍재표 오인철,정광섭,이공휘 김기서,안장헌,김영권 여운영,유병국,김득응 오인환 의원(31인)

1. 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용대상을 수정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안전점검 및 보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적용범위를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개정하고, 그 외 적용대상은 상위법 및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함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를 도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임의규정으로 완화함

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5조의 제목을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으로 변경함

라. 안전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도지사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주최자등의 보완여부를 재점검하도록 함

마.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공연법(법률 제17702호, 2020. 12. 22.)

○ 공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7698호, 2020. 12. 2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65호, 2021. 6. 10.)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 10. 2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10. 1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10. 12.,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을 “충청남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로, “위하여 그 관할지역에서 열리는 문화ㆍ예술ㆍ축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열리는 문화ㆍ예술ㆍ축제”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을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관 등””을 ““기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관 등”을 “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시설 등””을 ““시설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옥외행사장 및 시설 등”을 “시설등”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등의 옥외행사

② 제1항 각 호의 공연 또는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제2항 중 “도지사나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등”을 “도지사는 다른 기관등”으로, “승인해야 한다”를 “승인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의신고”를 “제5조의 신고”로, “붙여야 한다”를 “붙일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설 등”을 “시설등”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을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시설 등”을 “시설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설 등”을 “시설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관계인”을 “관계인(이하 “주최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점검 실시결”을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로,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주최자등에게 보완”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보완조치 결과를 재점검해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주최자 또는 관계인”을 “주최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 등”을 “시설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그 관할지역에서 열리는 문화ㆍ예술ㆍ축제활동 등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 유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열리는 문화ㆍ예술ㆍ축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화합과 지역문화의 선양을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3. ------------------------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4. “주최”란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 “기관등”------------------.
5.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며, 집행하는 대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는 기관 등(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주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 기관등------------------------------------------.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7. --------------------------------------- “시설등”------------------------------------------.
8.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요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8. --------------- 시설등-------------------------------------------------------------------------------------.
제3조(적용대상) 옥외행사 안전관리는 도의 관할지역에서 순간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공연법」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연의 경우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한다)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9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등의 옥외행사
<신 설>	② 제1항 각 호의 공연 또는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신 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생 략)	제4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나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등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에는 제5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른 기관등--------------------------------------------------------------------------------------- 승인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관 등에게 옥외행사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제5조의신고를 그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③ ------------------------------------------ 제5조의 신고---------- 붙일 수 있다.
④ 도민은 각종 옥외행사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 시설등-----------------------------------------------------.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5. 시설등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안전점검 및 보완)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및 보완) ① ------------------------------------------------------------------------------ 시설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옥외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 관련부서의 장과 관할 시장ㆍ군수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관계인(이하 “주최자등”이라 한다)-----------------. ------------------------------------------------------------------.
③ 도지사는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 주최자등에게 보완---------------------. 이 경우 도지사는 보완조치 결과를 재점검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 주최자등--------------------------------------.
④ 도지사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④ ------------------------------------------------------------------------------------------------- 시설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조례 제4121호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그 관할지역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축제활동 등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화합과 지역문화의 선양을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4. “주최”란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며, 집행하는 대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는 기관 등(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주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 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말한다.

7.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8.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요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옥외행사 안전관리는 도의 관할지역에서 순간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공연법」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연의 경우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한다)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9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나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등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에는 제5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관 등에게 옥외행사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제5조의신고를 그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④ 도민은 각종 옥외행사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의 체계적 예방을 위하여 그 개최 20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그 변경신고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1. 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도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②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여는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주최·주관 및 후원

3. 주요내용, 출연자 및 참여 예정인원

4. 안전요원의 배치·임무 및 조직

5.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6. 비상시 조치 및 연락처

7.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도 관련부서의 장, 관할 시장·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및 보완)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옥외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 관련부서의 장과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해당 행사가 종료 될 때까지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 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 지원요청)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장의 안전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요청을 한 때에는 해당 경찰서장과 주최자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 선(線)을 설정하고, 안전요원의 임무수행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제9조(응급의료 지원요청) 도지사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관할 대학병원 또는 도립의료원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해당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최자에게 해당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참가자 또는 관람객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공연법 [법률 제17702호, 2020. 12. 22.]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8., 2019. 11. 26.>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9. 11. 26., 2020. 12. 22.>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2019. 11. 26.>

□ 공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7698호, 2020. 12. 22..]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되,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765호, 2021. 6. 10.]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 (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10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② 도지사는 주최자에게 해당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제10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② 도지사는 주최자에게 해당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할 것	안전요원의 경우 남성을 위주로 임명, 채용하는 경우가 많음.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이 조에서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공적 기관에서 안전요원을 임명하고, 채용할 시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여성인재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할 것을 제안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10조 : 이 조항의 취지는 옥외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요원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전제로 하므로 특정성별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됨(미반영)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발생과 무관

-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옥외행사의 범위를 체육 및 체육활동까지 확대 ․ 신설

둘째, 적용범위를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개정

셋째,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를 도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임의규정으로 완화

넷째, 옥외행사시 안전관리계획과 변경계획의 신고기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