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370호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4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충청남도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을 전개하는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 연합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지역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는 경우

- 합동순찰, 공익사업 등,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제공, 교육․훈련, 표창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안 제4조)

다. 연합회의 지원금에 대한 지도․감독 및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토록 함(안 제5조)

라. 충남지방경찰청장과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범죄예방 활동실적 우수 또는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음(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3,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년 8월 일
			발 의 자 :	○○○ 의원( 명)
			찬 성 자 :	○○○ 의원 외 명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을 전개하는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율방범 연합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지역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는 경우

- 합동순찰, 공익사업 등,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제공, 교육․훈련, 표창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안 제4조)

다. 연합회의 지원금에 대한 지도․감독 및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토록 함(안 제5조)

라. 충남지방경찰청장과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범죄예방 활동실적 우수 또는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음(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계 법령

다. 입법예고 : 의견사항 없음(2015.   .   ~   .    .)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ㆍ보전함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 및 치안유지 등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도내 시군의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 방범대의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2. 합동 순찰ㆍ계도활동,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범위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교육ㆍ훈련, 표창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대원 또는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으로 지원하는데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한 경우

제5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연합회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마다 연합회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 협력)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충남지방경찰청장과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표창) 도지사는 범죄예방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와 모범대원 등에게는「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연합회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안 제4조 규정에 따라 도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교육, 훈련, 표창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비용발생요인이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에서 규정한 도 연합회에 지원하는 교육, 훈련비 등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