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85 호

충청남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도지사 당선인은 취임 후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취임 전

자율적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여 당선인의 업무인수 시 체계

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도지사는 도지사직이 원활하게 인수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안 제3조)

❍ 당선인은 도지사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까지 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권한을 가짐(안 제4조)

❍ 당선인은 도지사직 인수를 위해 인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안 제5조)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활동이 끝난 후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8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4,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8. 8. .
			발 의 자 :	오인환·한영신·이공휘· 홍재표·이영우·조길연· 김형도·장승재·안장헌· 김대영·정병기·김득응· 김영권·김은나·지정근· 이계양·최훈 의원(17명)

1. 제안 이유

❍ 도지사 당선인은 취임 후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취임 전      자율적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여 당선인의 업무인수 시 체계      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도지사는 도지사직이 원활하게 인수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안 제3조)

❍ 당선인은 도지사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까지 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권한을 가짐(안 제4조)

❍ 당선인은 도지사직 인수를 위해 인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안 제5조)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활동이 끝난 후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2018. 8. 14. ~ 20(6일간), 도의회 홈페이지

라. 행정규제심사 :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있음(여성가족정책관-13283, 2018.8.6.,

「양성평등기본법」 및 「충청남도양성평등기본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위원회의 참여 시 여성의 의사결정 및 도정참여 기회를 보장

하도록 규정해야함.)

바.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에 따라 예상

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인 경우에 해당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도지사직”이란 「지방자치법」등 법률에 따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직이 원활하게 인수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직인수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등) ① 당선인은 도지사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도시자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도지사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명칭은 당선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제6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정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ㆍ예산현황의 파악

2. 새로운 도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도지사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도지사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도 소속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제9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2조(사무직원 파견 등) ① 도지사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지사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및 자문위원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에 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의 관계 부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 공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활동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공개하고 모든 내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원회 활동 경과와 예산사용 명세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ㅇ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여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안 제7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며(안 제13조),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차량 등의 지원(안 제16조)을 받을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ㅇ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 미첨부 사유

ㅇ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수위원회 20여명 이내의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가 지급되고,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차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위원회의 운영은 한시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매년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4년마다 열리는 지방선거 후 현직 도지사와 당선인이 다를 경우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오인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