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94호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존중 및 보호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인권정책 수립에 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제4조)

❍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할 것을 규정함(제6조)

❍ 도지사는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9조)

❍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       문을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권위원        회의 구성·운영을 규정함(제14조∼제18조)

❍ 도지사는 효율적인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9조∼제25조)

❍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센터에 도민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규정하며, 도민인권보호관은 11인 이내의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도록 규정함(제2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8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4,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

(이공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8. 8. .
			발 의 자 :	이공휘,김연,유병국, 오인철,이종화,홍재표, 김명선,정광섭,김석곤, 김복만 의원(10명)
			찬 성 자 :	홍기후 의원 외 14인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존중 및 보호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인권정책 수립에 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제4조).

나.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할 것을 규정함(제6조).

다. 도지사는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9조).

라.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        문을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권위원        회의 구성·운영을 규정함(제14조∼제18조).

마. 도지사는 효율적인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9조∼제25조).

바.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센터에 도민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규정하며, 도민인권보호관은 11인 이내의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도록 규정함(제22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 :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다. 입법예고 : 2018. 8. 24. ~ 29.(5일간), 도의회 홈페이지

라. 행정규제심사 : 심사대상 아님(2018. 8. 22.,혁신담당관)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있음(2018. 8. 24.,여성가족정책관)

- 성별을 고려한 인권실태 조사, 인권지킴이단의 성별균형 고려 등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18. 8. 23.,감사위원회)

사.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  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도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족 등 소외되기 쉬운 사람이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는 도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와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인권선언의 정신과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권리 및 협력) ① 모든 도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도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보호 및 증진사업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전략

4. 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인권정책 수립과 이행, 도민인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성별 분석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증진시책토론회)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인권증진시책토론회(이하 “시책토론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책토론회는 도지사가 주관하며, 관계 부서 실·국장급 공무원과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③ 시책토론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인권행정 실현을 위해 관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조정한다.

④ 시책토론회는 연 2회 개최하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인권지수의 개발)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권고사항에 대한 도 차원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인권지수를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인권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 규칙

2.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책 등

제10조(인권교육) ① 도지사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또는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직원은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개발 및 연구

2.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해마다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1조(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인권 지킴이단(이하 “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지킴이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에서 진행하는 소정의 인권교육을 수료한 도민, 인권당사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③ 인권지킴이단은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권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활동

2. 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활동

3. 주요 인권정책에 관한 모니터링, 홍보와 지원활동

4.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임무를 수행한 인권지킴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인권정책 추진, 인권문화 확산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국내외 정부·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인권위원회

제14조(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시책의 효율적 심의ㆍ자문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 ․ 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 ․ 자문

3. 도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한 자문 및 개선권고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당연직 위원이 주재한다.

③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사람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 중에 인권약자를 포함해야 하고,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1.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도민

2.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 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 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인권 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5.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인권증진에 소양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회의 진행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에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독립성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위원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 활동 취지에 반하는 행동,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출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④ 위원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 즉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도지사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도의 제도, 정책, 관행 등이 도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인권센터

제19조(설치 ․ 운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를 둔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방안 연구

2. 인권침해 및 차별관련 상담조사 및 권리구제

3.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도민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연대·협력

5. 인권분야 정부기관·비영리 민간단체·법인과의 교류·협력

6. 인권증진활동(상담사례 등)보고서 발간

7.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인권센터의 업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할 경우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구성) ① 인권센터에는 센터장과 상담 및 조사, 연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② 인권센터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도지사가 선임한다.

③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인권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성평등, 시민사회운동 등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21조(직무의 독립성) ① 도지사는 인권센터의 운영 및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인권센터의 장 등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③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인권센터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직을 겸임할 수 없다.

제22조(인권보호관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센터에 도민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인권보호관은 11인 이내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고, 센터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인권보호관과 6인 이내의 비상임 인권보호관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상임 인권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한다.

④ 비상임 인권보호관은 제20조제3항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비상임 인권보호관의 해촉은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3조(상담 및 조사) ①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센터에 상담신청 등이 접수 되었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상임 인권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인권센터장이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조사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③ 인권센터의 장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인권센터의 장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임직원, 전문가 등을 조사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 관련 도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도지사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결정은 인권보호관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인권센터의 장은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 결과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대한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지원) 도지사는 인권센터와 인권보호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임 보호관 및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의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6조(표창)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권활동가, 인권관련 기관ㆍ단체,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27조(비밀엄수)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8조(준용)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의 보조금 신청ㆍ교부ㆍ정산,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충청남도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 또는 임명된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지킴이단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남은 기간으로 한다.

관련법령 발췌

□ 대한민국헌법[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국가인권위원회법[법률 제14028호, 2016.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추진

❍ (관련 조문) 인권기본조례 제4조, 제6~13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그동안 충청남도 인권증진 사업 추진상황 및 비용, 타시도 연구용역 등 감안

❍ 인권센터는 재정여건, 효율성 등 감안 직영 검토 추계(인건비 제외, 사업비만 반영)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5년간 추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추진사업		2,675	615	515	515	515	515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100	100
	인권시책토론회	50	10	10	10	10	10
	인권교육 및 모니터링	750	150	150	150	150	150
	인권지킴이단	100	20	20	20	20	20
	인권보호및증진활동 지원	400	80	80	80	80	80
	인권위원회운영	150	30	30	30	30	30
	인권문화행사	375	75	75	75	75	75
	인권네트워크(관계기관협력)	150	30	30	30	30	30
	인권영향평가	150	30	30	30	30	30
	인권실태조사	250	50	50	50	50	50
	인권침해상담‧조사 (비상임보호관 등)	150	30	30	30	30	30
	인권활동증진보고서	50	10	10	10	10	10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지방세) 100%

3.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고준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615,000	515,000	515,000	515,000	515,000	2,675,000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100,000					100,000
인권시책토론회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인권교육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인권지킴이단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인권보호및증진활동 지원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인권위원회운영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인권문화행사		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375,000
인권네트워크 (관계기관협력)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인권영향평가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인권실태조사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인권침해상담 ‧조사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인권활동증진보고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재원 조달		615,000	515,000	515,000	515,000	515,000	2,675,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15,000	515,000	515,000	515,000	515,000	2,675,000
	지방세	615,000	515,000	515,000	515,000	515,000	2,675,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