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3-158호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현재 시행 중인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방범 활동을 지원해 왔음

□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 함으로써 자율방범 활동을 체계적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자율방범대 등의 체계적·안정적 지원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자율방범대 등의 지원 및 절차를 명시함 (안 제4조~제5조)

□ 경비 지원에 대한 보고·점검 및 중단·축소를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관계기관과 협력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질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연합회”란 충청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자율방범연합대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도내 각 시·군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방범대등의 전문성 강화와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① 법 1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지원금 신청서

3. 자율방범연합회 정관

제6조(보고·점검) ① 도지사는 방범대등에 지급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경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등에게 경비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목적 외로 경비를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4. 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방범대등에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관계기관 협력) 도지사는 방범대등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등과 대원에 대해여 법 제11조 및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적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경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조례 제4535호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ㆍ보전함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 및 치안유지 등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도내 시군의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 <개정 2019. 7. 10.> 연합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2. 합동 순찰□계도 활동

3.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의 지원 및 지도

4.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공익사업

5.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범위 등) ① 도지사는 연합회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2. 피복비, 장비, 순찰차량 구입

3.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

4.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② 도지사는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대원 또는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으로 지원하는데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한 경우

제5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연합회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마다 연합회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 협력)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충남지방경찰청장과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표창) 도지사는 범죄예방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와 모범대원 등에게는「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연합회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48호, 2022. 4. 26.,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①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

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9조(지도ㆍ감독) 시ㆍ도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제11조(포상)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27호, 2023. 4. 25., 제정]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청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검토․수정안	수정이유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연합회, 연합대 및 방범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연합회, 연합대 및 방범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역‧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부 개정 ○자율방범대는 경찰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 - 자율방범대는 심야 취약시간대에 순찰을 하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여성 범죄 예방과 밀접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관련 활동에는 여전히 남성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편으로, 이는 야간 활동이 많고 그동안 남성 위주의 활동이 장기간 이루어진 영향으로 판단됨 ○여성들의 자율방범 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여성들 역시 안전 대처 역량을 키우고, 지역 안전 활동에 여성들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지사의 책무에 지역,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2. 반영 여부

❍ 안 제3조 :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성평등기본법」제20조에 자치단체는 성별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해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7조(관계기관 협력), 제8조(적용규정), 제9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 안 제5조(보고·점검), 제6조(지원 중단)는 소관 부서에서 추가 재정투입 없이 이행 가능

❍ 제4조(지원 절차 등)에 따르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시장·군수의 경비 지원에 대하여 도지사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영 제4조에 따라 도지사는 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 비용 발생이 예상

- 다만 자율방범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은 현재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에서 기 편성하여 추가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자치경찰 협력과	충남자율방범연합회 활동 지원 ·범죄예방 홍보 및 거리질서 캠페인 : 11,900천원 ·역량강화 워크숍 : 30,000천원	41,900	민간경상사업보조 (201-01)
	충남자율방범연합회 운영 지원 (차량유지비, 회의비, 상패, 임차료 등)	35,000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307-03)
	충남자율방범연합회 도 체육대회 지원 (버스임차, 식비, 음향, 발대식의류비 등)	1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충남자율방범연합회 기능보강 ·인테리어 공사 : 10,000천원 ·바닥보수공사: 10,000천원 ·집기구입: 10,000천원	30,000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 자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 도비 30%(30,000천원), 시군비 70%(70,000천원)

-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경비 지원은 시·군 등 관련 기관 또는 부서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예산편성 및 지원범위와 규모가 사전에 확정되어야 하며, 현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 신고·정비 중이므로 정확한 추가 재정 소요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다만 2023. 3. 말 기준 도내 자율방범대 조직·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계	천안서북	천안동남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조직 (개)	284	14	16	28	18	22	21	26	16	16	15	24	12	18	22	16
인원 (명)	7,341	417	582	641	491	879	459	1,023	415	303	451	330	243	371	355	381
※ 자료: 충남경찰청-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자율방범대 현황

· 다만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 시군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음

<시·군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현황(2021~2023)>

(단위: 천원)
회계연도	사 업 명	도	시군	기타
2021	예산군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사업 (대원복 500벌)	50,000	50,000
2021	보령시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사업 (대원복 425벌)	40,000	40,000	5,000
2021	논산시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사업 (대원복 400벌)	40,000	40,000
2021	천안시 서북구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13개 지대)	20,000	20,000
2021	천안시 동남구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6개 지대)	30,000	30,000
2021	공주시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3개 지대)	15,000	15,000
2021	태안군 자율방범연합대 시설 및 기능보강 사업	12,500	12,500
2021	태안군 자율방범연합대 기능강화 사업	12,500	12,500
2021	자율방범연합대 활동 지원 (부여)	30,500	30,500
2021	자율방범연합대 기능 보강 (천안 3개, 당진 1개 지대)	107,000	107,000
2021	충남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겨울철 순찰복 8,272벌 구입)	248,160	579,040
2022	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청양)	12,500	12,500
2022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 (천안,계룡,당진,금산,홍성,태안)	299,500	299,500
2022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 (천안, 당진, 금산, 홍성 등 4개 지대)	85,000	85,000
2022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 (금산)	10,500	10,500
2023	시군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워크숍 (홍성)	12,500	12,500
2023	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보령, 서산, 청양)	68,500	68,500
2023	시군 자율방범대 결의대회 지원 (태안)	5,000	5,000	17,000
2023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천안,아산,당진,청양,홍성,태안)	373,100	373,100
※ 자료: 2021~2023년도 각 사업설명서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에 해당하는 안 제4조(지원 절차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그러나 현 시점에서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필요 경비 지원은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조례안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현철☏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