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576 호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환경을 준비하고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

❍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환경을 준비하고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증진

❍ “농업”,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촌”,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규정

나. 기본원칙(안 제3조)

❍ 도지사가 농업․농촌활동과 그 지원정책을 수립․집행 할 때에는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인식하고 이를 보전․증진

다. 도지사 및 농업인의 책무(안 제4조)

❍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증진하고, 농업‧농촌이

지속가능 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수립‧시행

❍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영농방식으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다원적 기능이 보전․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

라. 사업비 지원 대상 및 절차(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한 예산지원

대상 및 절차

마.  평가 및 포상(안 제8조)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이나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평가하여 포상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2,   FAX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송덕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8. . . 발 의 자 : 송덕빈 의원 찬 성 자 : 의원 외 인

1. 제정이유

❍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환경을 준비하고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

❍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환경을 준비하고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증진

❍ “농업”,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촌”,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규정

나. 기본원칙(안 제3조)

❍ 도지사가 농업․농촌활동과 그 지원정책을 수립․집행 할 때에는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인식하고 이를 보전․증진

다. 도지사 및 농업인의 책무(안 제4조)

❍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증진하고, 농업‧농촌이 지속가능 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수립‧시행

❍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영농방식으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다원적 기능이 보전․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

라. 사업비 지원 대상 및 절차(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한 예산지원 대상 및 절차

마.  평가 및 포상(안 제8조)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평가하여 포상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다. 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라. 조례안 예고 : 필요함

마.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 소속부서 사전협의결과 특별한 사항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환경을 준비하고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4.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5.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안정적 식량공급

나. 토양ㆍ물ㆍ공기ㆍ동식물 등 천연자원 보호, 생물다양성 보존

다. 농촌경관 유지

라. 농촌 지역사회 유지 및 마을공동체 보존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제3조(기본원칙)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농업ㆍ농촌 활동과 그 지원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때에는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보전ㆍ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책무) 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ㆍ증진하고, 농업ㆍ농촌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환경친화적인 영농방식을 준수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보전ㆍ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도지사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자급률 제고를 위한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 사용감소 등 환경 친화적 농업실천 사업

2. 농업생태 환경조성 및 토양개량, 볏짚환원 등 농업환경 개선사업

3. 농촌의 경관유지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유지 보존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①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사업이거나 2개 이상의 시ㆍ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정책자문ㆍ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7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평가 및 포상)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평가하여 농업인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업ㆍ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ㆍ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보전 지원 시책 추진

❍ (관련 조문) 조례안 제4조(책무) 및 제5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절차)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보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업환경실천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다원적 기능이 발휘되는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 향후, 농업정책의 변화(농산업 → 다원적 기능)에 따라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예산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265,300	52,200	52,600	53,000	53,500	54,000
국 비	-	-	-	-	-	-
도 비	79,590	15,660	15,780	15,900	16,050	16,200
시·군비	185,710	36,540	36,820	37,100	37,450	37,800

❍ 위 비용추계결과는 2017년부터 시행중인 농업환경실천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30%, 시·군비 70%

3. 작성자 :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52,200	52,600	53,000	53,500	54,000	265,300
농업환경실천사업		52,200	52,600	53,000	53,500	54,000	265,300
재원 조달		52,200	52,600	53,000	53,500	54,000	265,3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2,200	52,600	53,000	53,500	54,000	265,300
	지방세	52,200	52,600	53,000	53,500	54,000	265,3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재원조달		52,200	52,600	53,000	53,500	54,000	265,3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2,200	52,600	53,000	53,500	54,000	265,300
	지방세	52,200	52,600	53,000	53,500	54,000	265,300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비 30%, 도비 70%

- 지방비 매칭 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도 지방세 세입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 확보

3. 부대의견

❍ 2019년부터 도 일반회계 예산 반영

4. 협의사항 : 2019년부터 도비 예산 반영 협조

5. 작성자 :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