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4-85호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통일성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 내용

가. 소액사건 특례 규정 삭제(안 제7조 제4항)

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해산 규정 신설(안 제8조 제2항)

다. 청구금액 1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3명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안 제8조 제4항)

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해산 시 위원 임기 만료 규정(안 제8조 제6항)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71,   FAX : 041) 635-7983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도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06호		발의연월일 :	2024. 4. 2.
			발 의 자 :	김도훈, 이재운, 지민규, 윤기형, 이현숙, 박정수, 신한철, 편삼범, 유성재, 김복만, 안장헌, 오안영, 안종혁, 김응규, 오인환, 방한일, 박기영, 이철수, 정병인, 이종화, 홍성현, 김옥수, 주진하, 이용국, 윤희신, 박정식, 정광섭, 전익현, 김기서, 김석곤 의원(30인)

1. 개정 이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통일성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소액사건 특례 규정 삭제(안 제7조 제4항)

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해산 규정 신설(안 제8조 제2항)

다. 청구금액 1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3명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안 제8조 제4항)

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해산 시 위원 임기 만료 규정(안 제8조 제6항)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나.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다.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3.22.,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3.17.,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을 “(손실보상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8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는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청구방법 및 처리) ①~③ (생 략)	제7조(청구방법 및 처리)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④ ---------------------------------------------------------------------------------------------------------------------------------------------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손실보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제6조 제1항의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는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⑥ 제5항-------------------------------------------------------------------- 다만,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5091호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충청남도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가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대”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각목의 조직체를 말한다.

2. “소방기관”이란 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소방활동”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ㆍ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4. “청구인”이란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ㆍ「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유지) 도지사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장으로 하여금 일시ㆍ장소ㆍ대상ㆍ원인ㆍ조치내용 등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의 원칙) ① 도지사는 손실에 대해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현금보상을 할 경우 일시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구인의 손실에 대하여 다른 방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때에는 보상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손실보상의 범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8조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 전단의 소방활동 종사 명령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3. 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강제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27조의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5. 법 제49조의2제1항5호의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7조(청구방법 및 처리) ① 청구인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서장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에게 증빙ㆍ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받은 관할 소방서장은 즉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손실보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손실보상 해당 여부와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방법을 결정하고 청구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 및 조정을 실시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소속 소방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5. 소방방재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5091호,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 [법률 제19635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0호, 2024. 2. 6., 일부개정]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항 본문에 따라 보상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소속 소방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보상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지명한다.

□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361호, 2024. 2. 14., 일부개정]

제4조(시‧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소속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그 중 4인은 영 제1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고, 나머지 3인은 소방본부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임명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방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비대상임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안다원
		☏ 041-635-5209(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