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3-193호

｢충청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하여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시설공사 내역을 전문적으로 검사하고 관리하는데는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에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를 통하여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 내용

□ 책무(안 제3조)

- 도지사는 철저한 하자 검사와 체계적인 하자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하자 검사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함

□ 하자 검사(안 제5조)

- 하자 검사의 실시와 하자검사조서 작성 및 보관에 대해 규정함

□ 지도점검(안 제6조)

- 도지사는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안 제8조)

-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 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함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예산낭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철저한 하자 검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관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 검사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 및 소속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5조(하자 검사) 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하자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 ① 도지사는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하자관리 지원시스템)  도지사는 시설공사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하자 통합 이력관리

2.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관 자동 안내

3. 하자 검사 관련 자료의 온라인 입력·관리

4.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공사 하자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도지사는 충청남도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일부개정]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7. 14.>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한다.

제70조(하자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 16.>

1.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제71조의3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14호, 2023. 7. 3., 일부개정]

제69조(하자 검사) ① 영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하자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그 밖의 참고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5조(하자 검사) 제3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하자검사 전문기관 의뢰 비용 발생되나, 이는 기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계 제외

❍ 안 제6조(지도점검) 제3항

-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민관합동 지도점검시 수당, 지도점검 전문기관 위탁 비용 등

❍ 안 제7조(하자관리 지원시스템),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되나, 현재 차세대 지방재정 e호조 시스템*의 시설공사 하자관리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 추계 제외

*e호조 시스템 [계약관리]-[공사하자관리]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6조(지도점검) 제3항

- 소관 부서에서 민관합동 지도점검단 인원, 구성 및 운영방법과 전문기관 의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움

❍ 그 밖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