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2 - 40호

「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제4조)

다.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 지원 사항 등(안 제5조)

라.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년 3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승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85호		발의연월일 :	2022. 3. 3.
			발 의 자 :	장승재,김영권,김기서 김득응,정광섭,김명숙 윤철상,이영우,김한태 이선영,이계양,홍기후 한영신,최 훈, 조승만 지정근 의원 (16인)

1. 제정 이유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조례 적용대상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

나. 정의(안 제2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다.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라.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사업지원(안 제5조)

□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홍보 및 교육(안 제6조)

□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추진 관련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7618호, 2020.12.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00호, 2021.8.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8469호, 2021.9.24.)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2.1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2.23.,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2.14.,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충청남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은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탄소중립 기본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지역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농촌지역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농업지역 부문별ㆍ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대책

4.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2. 신재생에너지 활용

3.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4. 농축산 부산물 활용

5. 농업ㆍ에너지 관련 기관 컨설팅

6. 온실가스 감축 검증

7.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홍보ㆍ교육)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하고,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 6. 22.>

11. 삭제 <2015. 6. 22.>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00호, 2021. 8. 1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2021. 8. 17.>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7.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9.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0.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ㆍ안전성ㆍ에너지안보ㆍ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ㆍ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14.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15. “녹색경제”란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

16.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7.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5조(사업지원)에 의한 관련 사업 추진으로 비용발생

- 안 제5조 제1호(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제2호(신재생에너지 활용), 제3호(질소질비료 절감), 제5호(농업·에너지 관련 기관컨설팅)의 경우, 소관부서에서 관련 사업을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2년
계		16,620,290
식량원예과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1,652,962	안 제5조 제1항
식량원예과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지열, 폐열, 매탄열)	997,008	안 제5조 제2항
식량원예과	유기질비료 지원	13,898,320	안 제5조 제3항
기후환경 정책과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도)	72,000	안 제5조 제5항

(단위 : 천원)

- 안 제5조 제4호(농축산 부산물 활용), 제6호(온실가스 감축 검증), 제6조(홍보·교육)의 경우, 사업대상, 규모 등에 대한 계획이 미수립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 041-635-5205(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