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82호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바이오산업을 충청남도 지역 전략사업으로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5년마다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바이오산업육성 및 지원관련 기반시설조성, 공동 연구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 기업에 대한 지원, 기업 등의 유치, 판매 및 수출촉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부터 제11조)

다. 바이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 설치․지정 및 예산범위 내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4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73  /  - FAX : (041) 635-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635-5173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4. .
			발 의 자 :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바이오산업을 충청남도 지역 전략사업으로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5년마다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바이오산업육성 및 지원관련 기반시설조성, 공동 연구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 기업에 대한 지원, 기업 등의 유치, 판매 및 수출촉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부터 제11조)

다. 바이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 설치․지정 및 예산범위 내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발췌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전략사업으로서 충청남도 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 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으로,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농업, 식품, 해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말한다.

2.“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3.“전담기구”란 바이오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및 산업육성사업수행 등의 업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바이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2.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3.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

4.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5. 창업, 기업지원, R&D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

6.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기반시설 조성)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공동 연구개발 촉진)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제9조(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모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금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방법서 중 신용특별보증금

3. 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5.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바이오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

제10조(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1조(판매 및 수출 촉진)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판매 촉진을 위한 각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바이오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코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국제인증 및 시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충청남도가 출연 또는 연구·기업지원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관계법규 발췌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18. 7. 18.] [법률 제15556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④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0. 2. 4.]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1. 1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2018. 1. 1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4. 5. 28.>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4.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융합연구개발 촉진

4의2. 미래유망기술의 확보

5.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

6.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6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육성

6의3.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

7. 기초연구의 진흥

8.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9.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10.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11.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12.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3.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14.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15.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촉진

15의2.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15의3.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의 조성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4항에 따른 당해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2018. 1. 16.>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전문개정 2010. 2. 4.]

□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시행 2019.01.01.]

제15조(공동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지방과학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연구원, 공공기관, 학계, 연구소,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1. 연구기반 확충 사업

2. 연구·인력개발 촉진 사업

3. 정보화 사업 <개정 2013.10.30.>

4. 전략산업 및 신기술개발 사업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와의 연계 협력 사업 <개정 2013.10.30.>

6. 협력교류사업(국제협력교류사업을 포함한다)

7. 도민에 대한 이해증진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 미첨부 근거규정

❍ 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안 제4조)은 학술연구용역 절차에 따라

예산확보 후 추진 가능

❍ 조례안 중 제5조(실태조사), 제6조(기반시설 조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9조(기업에 대한 지원), 제11조(판매 및 수출 촉진), 제12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항은 권고적인 규정이고,

❍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안 제4조)에 대한 학술연구용역 완료 후 구체적인 지원은 향후,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필요성 및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시행해야 하므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비용추계는 어려움.

4. 작  성  자 : 미래산업국 산업육성과장 이 원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