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2-83호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나. 학생 및 교직원에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635-5290

-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635-5368)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신순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5호		발의연월일 :	2022. 7. 29.
			발 의 자 :	신순옥,편삼범,구형서 홍성현,전익현,박미옥 박정식,윤희신,이현숙 김도훈,고광철,박정수 정병인,유성재,지민규 양경모 의원(16인)

1. 제정 이유

□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확산되는 양상으로 이는 현실 세계에서의 중대 성범죄를 예비·음모하거나 이를 조장·방조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나. 학생 및 교직원에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7.21.,충청남도교육청)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2.7.27.,충청남도교육청)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7.29.,충청남도교육청)

마.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충청남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디지털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생·교직원 교육

2.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발간 사항

3. 피해학생의 상담 및 지원

4. 그 밖에 피해학생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예방 및 교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 및 대응

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의료·법률 등 상담 및 신고 등

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사업) 교육감은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피해학생 상담 및 학업지원

2.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

3. 상담소, 보호시설, 전담의료기관 등 피해학생 보호·지원 시설과의 연계

4.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와 제6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과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방 및 교육에 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 지원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충청남도 및 성범죄 관련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유아교육법 [시행 2021. 9. 9.] [법률 제18193호, 2021. 6.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1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5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8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

평가대상(자치법규명)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안)
평가담당	(소속) 감사관	(직급) 교육행정7급		(성명) 우세진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		통보(조치)일		2022. 7. 27.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와 제6 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개선권고		◦ 위임, 위탁의 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마련 필요 ◦ 위임·위탁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 참여장치 확보 필요 ◦ 위임·위탁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장치 마련 필요

2. 반영여부 : 미반영

-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민간위탁에 관혀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해당 조례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음.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5조(예방 및 교육), 제6조(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사업)에 따라 비용발생

- 다만, 관련 사업의 경우 소관부서(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기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2022년도 예산액	비 고
합 계		401,780
민주시민 교육과	안) 제5조(예방 및 교육)	381,280
	- 성인지교육지원센터 운영	64,080
	- 양성평등교육 현장지원단 운영(특교)	10,000
	- 양성평등교육(특교)	12,000
	- 불법촬영 예방 점검단 운영	295,200
	안) 제6조(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사업)	20,500
	-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및 학교공동체 회복지원(특교)	20,500
※ 자료: 충남교육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조례안 제4조(계획의 수립), 제7조(사무의 위탁), 제9조(협력체계 구축)은 소관부서(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비용 미발생

○ 조례안 제8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는 타 자문위원회(성인지교육 자문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비용 미발생

○ 그 외 조항(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10조)은 비용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허미숙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