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25호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도 내 고령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의 환경개선 및 위생관리 방안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경로당 이용자의 쾌적한 시설이용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중 ‘경로당 환경개선 및 위생관리 방안’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나.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경로당 내 환경 개선 및 정기적인 위생관리·활동’을 추가함(안 제6조제7호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302호

- 전화 :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71호		발의연월일 :	2020. 10. 22.
			발 의 자 :	김대영,지정근,이계양김복만,최 훈,전익현양금봉,김동일,김명숙황영란,김한태,김명선의원(12인)

1. 개정 이유

도 내 고령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의 환경개선 및 위생관리 방안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경로당 이용자의 쾌적한 시설이용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중 ‘경로당 환경개선 및 위생관리 방안’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나.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경로당 내 환경 개선 및 정기적인 위생관리·활동’을 추가함(안 제6조제7호 신설)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시행령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시행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다. 성별영향평가 : 의견 있음(2020. 9. 2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별도의견 없음(2020. 9. 2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9. 2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경로당 환경개선 및 위생관리 방안

제6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경로당 내 정기적인 환경개선 및 위생관리ㆍ활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경로당 환경개선 및 위생관리 방안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내용)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경로당 내 환경개선 및 정기적인 위생관리ㆍ활동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충청남도조례 제4790호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인의 권익옹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교부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4항의 시장·군수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3년 단위로 경로당 지원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

4.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구축

6. 재원조달 및 운용

7.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경로당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

2.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설비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경로당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참여활동

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경제활동

6.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의 기본방향 설정과 사업추진

2.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의 연계 및 협력구축

4. 시·군 프로그램 관리자 역량강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의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재정지원에 관한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이 중지된 경로당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제10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시행 2019. 12. 25.]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생략)

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생략)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09호, 시행 2019. 7. 1.]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	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조정 2)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2) 노인복지사업의 시행 3) 경로행사 등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 노인복지법 [법률 제17199호, 시행 2020. 7. 8.]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8.3.13>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50호, 시행 2019. 7. 2.]

제24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7. 30., 2007. 12. 13., 2011. 12. 8., 2017. 9. 5.>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6.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12. 27., 2011. 10. 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7., 2012. 8. 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35호, 시행 2020. 6. 19.]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2008. 1. 28., 2010. 9. 1., 2015. 1. 16., 2016. 12. 30., 2019. 7. 5.>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한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삭제  <2019. 7. 5.>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 7. 3., 2008. 1. 28., 2010. 2. 24., 2010. 9. 1., 2016. 12. 30., 2019. 7. 5.>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6. 7. 3., 2008. 1. 28., 2016. 12. 30., 2019. 7. 5., 2019. 9. 27.>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검토수정안	수 정 사 유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생략>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생략>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생략>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여가·문화 · 성평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생략>	경로당 이용자는 대부분 노인들로 성평등,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음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필요함.

2. 반영 여부

○ 안 제5조 : 기존 여가·문화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통해 정보 제공 가능(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김효영(041-635-5207)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6조제7호 경로당 내 환경개선 및 정기적인 위생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기 예산편성 및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기 추진사업 현황(경로당 관련)

(단위: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2020년	비 고
경로당 운영	4,651	4,919	위생관리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사업	4,842	4,326	환경개선
경로당 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	2,173
경로당지원 광역센터 운영	284	289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2,468	12,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