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821호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해양의 ‘선점식 이용’에서 ‘先계획 後개발’ 체제로 전환하여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의 심의사항(안 제4조)

나.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5~15조)

다.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6조)

라.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7~2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1월 26일까지 아래를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635-5365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 .
			발 의 자 :	이계양, 조승만, 홍기후, 이영우, 정광섭, 전익현, 장승재, 양금봉, 지정근, 김명선, 김명숙 의원(11인)

1. 제정 이유

해양의 ‘선점식 이용’에서 ‘先계획 後개발’ 체제로 전환하여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의 심의사항(안 제4조)

나.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5~15조)

다.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6조)

라.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7~25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균형에 관한 의견(반영됨)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없음.

바.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공간”이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공간으로 내수(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 영해(기선으로부터 바깥쪽 12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기선으로부터 바깥쪽 200해리)을 말한다.

2. “해양공간계획”이란 인간의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해양용도구역”이란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4.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충분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의식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위원회

제4조(충청남도 위원회의 심의 사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

2.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공간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회의 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영 11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영 1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도지사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안관리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보관, 기타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회의록)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발언 요지

4. 의결 내용 및 표결 결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협의회

제1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해양공간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2.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의 참여를 고려한다.

1. 관리계획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분야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 또는 활동한 사람

6. 지역의 남, 녀 주민 또는 단체 대표자

7. 그 밖에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해양생태계, 환경지키기, 갈등조정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9조(의견 청취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을 협의회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관리계획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속기관(기업, 단체 등)의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활용 등) 도지사는 협의회에서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참관인) 협의회 위원이 아닌 지역주민, 관련 이해관계자는 협의회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위원의 동의 및 위원장의 지명을 거쳐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준수)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전문가 등은 협의회의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협의회에서 비공개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회의록) 도지사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25조(위원회의 준용)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간사, 수당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협의회”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07호, 2018. 4. 17.〕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①시·도지사가 수립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92호, 2019. 4. 16.〕

제11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

3. 그 밖에 해당 시·도의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

2. 해양공간계획과 관련 있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환경·생태·문화·자원·해양교통·안전·수산 등 해양공간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92호, 2019. 4. 16.〕

제6조(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①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을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 청 남 도
수신	해운항만과장
(경유)
제목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알림(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

1. 해운항만과-7863(2019. 9. 20.)호와 관련입니다.

2.「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검토의견(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 1부.  끝.

	교육법무담당관
주무관		법제개혁팀장		교육협력팀장	대결 2019. 9. 23.
협조자
시행	교육법무담당관-13903	(2019. 9. 23.)	접수	해운항만과-7929	(2019. 9. 23.)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교육법무담당관	/	http://www.chungnam.go.kr
전화번호	041-635-3239	팩스번호	041-635	/	jinaeppp@korea.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행정규제 검토의견

					회신일	2019. 9. 23.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
발의자	해운항만과-7863(2019. 9. 20.)호
제정 이유	❍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 계획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원활한 정책결정 및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해양공간관리 지역심의회 심의사항(안 제3조) ❍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4~15조) ❍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6조) ❍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7~26조)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위 제정안은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임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행정규제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윤석용(☎2140)/ 법제개혁팀장: 진성수(☎3213)/ 담당자: 강진애(☎3239)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
			충 청 남 도
수신	해운항만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19A충남036:개선의견)

1. 충청남도 해운항만과-7878(2019. 9. 2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하오니, 그 반영계획서를 아래 방법을 참조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영계획서 제출방법 (GIA 시스템)

1.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성별영향평가대기 > 나의과제 - 검토의견통보서의

상태값인［통보(개선)］ 클릭

2. 검토의견통보서의 개선의견 내용을 확인 후 오른쪽 하단의

「반영계획서 작성」 단추를 클릭하여 반영 계획 및 결과 작성 후 저장

3. 저장 단추 오른쪽의 기안 단추를 클릭하여 체크리스트(성별영향평가서)

기안 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안 결재 진행

※ 시스템 사용 문의 : GIA시스템 콜센터 (T. 1566-3287)

붙 임 : 검토의견 통보서(2019A충남036) 1부.  끝.

	여성가족정책관
주무관		여성정책팀장	대결 2019. 10. 15.	정책관	전결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정책관-18537	(2019. 10. 15.)	접수	해운항만과-8471	(2019. 10. 15.)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	http://www.chungnam.go.kr
전화번호	041-635-4982	팩스번호	041-635-3034	/	jenovialob@korea.kr	/	부분공개(5)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11.25.-27. 부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충남036

정 책 명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해운항만과

담당자명

노은주

전화번호

041-635-482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9월 2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해운항만과)

업무담당자가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해양공간에 대한 사전적 통합관리 체계없이 다양한 이용주체가 선점적으로 해양공간을 이용하면서의 갈등유발과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였고, 관련 지역의 조례를 제정하는바, 지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책결정의 참여에 대해 기존 주요 주체로서 남성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성별의 고른 참여로 장기적인 안목과 역량강화, 영향력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선의견을 제출합니다. 참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공간 관리에 대한 지역위원회 구성에 대해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는 개선의견을 제출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덧붙여 제17조 지역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성별의 고른 참여를 위해 조항의 개선이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할 것을 권고합니다.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17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다.
2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선출한다	어려운법령용어 개선 및 기존 호선은 연장자, 남성중심의 대표성이 다수였음.
3	제17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③항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6. 지역주민 7. 그 밖에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7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③항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의 참여를 고려한다. 6. 지역의 남, 녀 주민 또는 단체 대표자 7. 그 밖에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분야, 해양생태계, 환경지키기, 갈등조정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성별의 고른참여에 대한 조항에 해당되며, 위원들이 전문가로 구성되는데에 비해 주민은 인식격차 등 불균형할 수 있기에 단체 대표를 포함. 또한 해양공간은 향후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전략이 반영되도록 구성원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년  월  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충청남도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성용찬/041-635-4982)

해운항만과장 귀하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수신	충청남도지사(해운항만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알림

1. 해운항만과-7864(2019.9.20)와 관련입니다.

2. 해운항만과에서 의뢰한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제정(안) 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규 정 명 :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제정(안)｣

나. 평가결과 : 원안동의

〇 해양공간 관리체제 확립과 해양공간관리 정책결정 및 이행과정에서 대표성·전문성 구현과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원활한 정책결정 및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부패발생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  임 :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끝.

	충청남도감사위원회위원장
주무관		총괄감사팀장		감사과장	전결 2019. 9. 23.
협조자
시행	감사과-7357	(2019. 9. 23.)	접수	해운항만과-7927	(2019. 9. 23.)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감사과	/	www.chungnam.net
전화번호	041-635-5423	팩스번호	041-635-3081	/	abest123@korea.kr	/	부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해 수반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됨

4. 작  성  자 :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장   이구영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
			충 청 남 도
수신	해운항만과장
(경유)
제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검토 의뢰 회신

1. 해운항만과-7874(2019.09.20.)호와 관련입니다.

2.「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담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예 산 담 당 관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2019. 10. 10.
협조자	주무관
시행	예산담당관-14155	(2019. 10. 10.)	접수	해운항만과-8361	(2019. 10. 10.)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	http://www.chungnam.go.kr
전화번호	041-635-3156	팩스번호	041-635-3036	/	dfdfdf333@korea.kr	/	대국민 공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11.25.-27.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