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종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4. . .
			발 의 자 : 찬성의원 :	명성철의원,맹정호의원,김정숙의원,김용필의원 유병돈 의원 등12인

1. 개정 이유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 상위법령개정 사항을 복무조례에 반영하고,

1회 7일 이상 연가 시 2회 분할허가 제한 규정을 폐지하며, 장기근무자에 대하여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적용을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1회 7일 이상 연가 시 연2회 분할 허가 제한규정을 폐지(안 제17조)

나.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공가의 근무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를「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변경(안 제20조제5호)

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공가의 근무규정을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를「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31조」로 변경(안 제20조제6호)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제9조」에 의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의 체결에 참석 할 때 공가부여(안제20조제10호)

마.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임신12주 이내 및 임신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에서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부여(안 제21조제3항)

바. 재직기간이 10년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중 20일의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안 제21조제6항)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발췌

-지방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040호, 2013.12.30.)

-충청남도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조례 제3539호, 2010.9.30.)

-국민건강보험법(법률제12176호, 2014.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1530호, 2013.12.1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898호, 2013.12.4.)

나. 입법예고 : 예고조치

다. 규제심사 : 규제없음

라. 비용추계 : 해당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 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한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한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 등)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맡은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화목·근검)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로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등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② 출장 공무원은 출장기간 중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원소속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복무한다 .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업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도지사는 해직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상 필요할 경우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휴대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 규칙」을 따른다.

제 2 장 휴 가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 속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6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공무상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 수에 해 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1월로 계산하지 않으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eqn: 휴직자`연가일수= {(12월-당해연도`휴직기간)} over {12월} TIMES 당해연도``연가일]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가 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19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 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소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공무로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 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8. 천재지변·교통사고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1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자녀를 입양할 경우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각 호의 휴가일수는 2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20년 이상 : 20일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3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 서 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    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  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임용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제5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 언어는 항상 부드럽게 한다.	○ 근무시간을 엄수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전화는 부서와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근검 절약한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동료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동료들과는 사랑으로 대화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밝은 직장환경 조성에 앞장 선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복장과 용무는 단정하게 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책을 읽고 정서함양에 힘쓴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1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6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관련법규 발췌>

□ 지방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040호, 2013.12.30.)

7조의2(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 충청남도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조례 제3539호, 2010.9.30.)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을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공가)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 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8. 천재지변·교통사고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자녀를 입양할

경우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법률제12176호, 2014.1.1)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횟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1530호, 2013.12.12.)

제9조(교섭의 절차) ① 노동조합은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8조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⑤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노동

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898호, 2013.12.4)

제31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무원 중에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야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 사람

4. 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5.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