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2-87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최근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의 증가로 VDT증후군(컴퓨터증후군)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고,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책상에 앉아 학습하는 시간이 많아 불균형 체형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신체건강을 보호하고, 불균형 체형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지원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책무(안 제3조)

○ 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함

나. 지원계획(안 제4조)

○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다. 교육 및 연수 (안 제5조)

○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관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함

라. 위탁·위촉 (안 제7조)

○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635-5290

-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635-5368)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철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2호		발의연월일 :	2022. 9. 2.
			발 의 자 :	이철수,편삼범,구형서 홍성현,전익현,박미옥 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이연희,김응규,양경모 주진하,오안영,신영호 이상근,박기영,고광철 이현숙,김도훈,김선태 정병인,이지윤,유성재 윤기형,조철기 의원 (26인)

1. 제안 이유

○ 최근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의 증가로 VDT증후군(컴퓨터증후군)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고,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책상에 앉아 학습하는 시간이 많아 불균형 체형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신체건강을 보호하고, 불균형 체형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지원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3조)

○ 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함

나. 지원계획(안 제4조)

○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다. 교육 및 연수 (안 제5조)

○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관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함

라. 위탁·위촉 (안 제7조)

○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학교보건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8.24.,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2.8.29.,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8.30., 정책기획과)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불균형 체형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연수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

5.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및 연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관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위촉)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학교보건법[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패영향평가

검토의견 〔감사관〕

평가대상(자치법규명)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평가담당	(소속) 감사관	(직급) 교육행정7급		(성명) 우세진
소관부서	체육건강과		통보(조치)일		2022. 8. 29.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7조	◦ 개선권고		◦ 위임, 위탁의 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마련 필요 ◦ 위임·위탁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 참여장치 확보 필요 ◦ 위임·위탁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장치 마련 필요

2. 반영여부 : 미반영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는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2조(정의),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등), 제6조(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제16조(수탁기관의 책무), 제18조(수탁기관의 관리·감독) 등에 위 권고 및 조치사항에 대한 규정을 반영하고 있음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지원계획), 제5조(교육 및 연수 실시 등), 제6조(지원),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표창)에 따라 비용이 발생

- 다만, 안 제4조(지원계획), 제5조(교육 및 연수 실시 등), 제9조(표창)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하여 비용 미발생

- 안 제6조(지원), 제8조(협력체계 구축)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기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전제로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사 업 명	2022년도 예산액	비 고
체육건강과	척추옆굽음증 검진 및 유증상자 지원(특교)	266,580	안 제6조
	교육자료 개발・보급(특교)	9,400	안 제6조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업무협약	비예산	안 제8조
※ 자료: 충청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그 밖에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10조)은 비용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허미숙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