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33호

「이순신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이순신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구국(救國)의 영웅임. 수많은 기념일 중 유일하게 특정 인물이 태어난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함.

○ 이에 이순신상을 제정·운영하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하고, 국난극복의 위엄을 계승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수상후보자의 요건(안 제2조)

○ 이순신상 수상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함

나.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 이순신상 수상후보자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규정함

다. 시상(안 제8조)

○ 이순신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3,   FAX : 041) 635-5287

이순신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00호		발의연월일 :	2020. 5. 28.
			발 의 자 :	조철기,김 연,김옥수 김한태,여운영,정병기 황영란,김형도,김은나 김영수,김영권,안장헌 홍기후,양금봉,김대영 장승재,이계양,지정근 조승만 의원(19인)

1. 제정 이유

○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구국(救國)의 영웅임. 수많은 기념일 중 유일하게 특정 인물이 태어난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함.

○ 이에 이순신상을 제정·운영하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하고, 국난극복의 위엄을 계승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상후보자의 요건(안 제2조)

○ 이순신상 수상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함

나.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 이순신상 수상후보자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규정함

다. 시상(안 제8조)

○ 이순신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이순신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 4. 13.,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 4. 8., 감사과)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4. 8., 교육법무당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이순신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하고 국난극복의 위엄을 계승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하는 이순신상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후보자의 요건) 이순신상의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1.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 등의 학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정진하여 학술적인 업적을 남긴 개인 또는 단체

2. 이순신 장군의 충의정신과 구국위업을 선양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3조(수상인원) ① 수상인원은 1명 또는 1개 단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심사결과 해당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의 추천은 시장·군수로 하고 필요한 경우 따로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2. 공적조서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자료는 공적심사 후 반환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이순신상 수상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이순신상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이순신 장군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 된다.

제6조(위원장 및 심사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등의 심사

2.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결과 보고 및 수상자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8조(시상) ① 이순신상은 매년 충무공탄신일(4월 28일)에 시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안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2안 : 성별균형에 대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충남의 지역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여성대표성 영역 전국에서 가장 낮음) 위원회구성 시 성별균형에 대한 고려를 독려하는 내용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5조(현재 제5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본 조례안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시상) 비용발생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소요 예정 예산은 연평균 1억 미만으로 추계됨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조 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