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338호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사유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 피해를 구제하여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석면안전관리□,□석면의 비산□,□석면의 비산방지□,□구제

급여□용어 규정(안 제2조)

나. 도지사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그로 인한 환경보호 및 도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책

추진(안 제4조)

다. 도지사는 석면안전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안 제5조)

라. 도지사는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석면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안 제7조)

바. 도지사는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석면의 비산 가능성, 공기․토양 및 물의

석면농도,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등을 조사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도지사는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아. 도지사는 석면안전관리 및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등

새로운 시책개발을 휘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 실시(안 제10조)

자.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지도․감시하기 위하여 명예감시단을 둘

수 있음(안 제11조)

차. 도지사는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주민에게 구제급여 부담액을

시장․군수를 통하여 지급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 계상

하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12조~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2,   FAX 041) 635-5288

라.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홍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5	발의연월일 : 2014. 12. 15. 발 의 자 : 김홍열, 강용일, 김문규 김용필, 김명선, 김복만 전낙운, 홍재표, 이종화 의원 찬 성 자 : 서형달 의원 외 13인

1. 제정이유

❍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 피해를 구제하여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석면안전관리□,□석면의 비산□,□석면의 비산방지□,□구제 급여□용어 규정(안 제2조)

나. 도지사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그로 인한 환경보호 및 도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책 추진(안 제4조)

다. 도지사는 석면안전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안 제5조)

라. 도지사는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석면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안 제7조)

바. 도지사는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와, 석면의 비산 가능성, 공기․토양 및 물의 석면농도,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등을 조사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도지사는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아. 도지사는 석면안전관리 및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등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 실시(안 제10조)

자.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지도․감시하기 위하여 명예감시단을 둘 수 있음(안 제11조)

차. 도지사는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주민에게 구제급여 부담액을 시장․군수를 통하여 지급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12조 ~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본문 :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석면안전 관리법」,「석면피해 구제법」

다. 입법예고 : 필요함

라. 예산조치사항 : 사전협의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 피해를 구제하여 충청남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2. "석면의 비산(飛散)″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4.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없애기 위하여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가 지급하는 급여로「석면피해구제법」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1.「석면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 등

2.「석면피해구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제4조(책무) 충청남도 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그로 인한 환경보호 및 도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석면안전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6조(관리지역 외의 관리)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석면피해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의 비산방지계획서 제출

2. 석면의 비산방지시설 설치

3. 개발사업 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4.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슬레이트시설물 등에 대한 조사)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 및 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밖에 도지사가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슬레이트시설물의 해체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전문가의 자문 등) 도지사는 석면안전관리 및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등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명예감시단 운영) ① 도지사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지도ㆍ감시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명예 석면안전관리 감시단(이 조에서□명예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단을 운영한 때에는 석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시할 수 있다.

1. 석면의 해체ㆍ제거 사업장 주변의 대기 중 석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2.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3. 석면함유가능물질 생산ㆍ취급사업장의 적정한 석면관리 여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도지사는「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주민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지급 한다.

제13조(예산확보) 도지사는 제12조의 구제급여 도비부담 비용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시기,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질도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 등 자연활동으로 인하여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의 분포현황을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질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와 전문인력의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질도의 작성 기준, 방법 및 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현황

2. 석면제거, 복토(覆土) 등 석면의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발생석면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①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는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상세 지질분포 현황

2.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분석 결과

3.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석면 비산 가능성 예측 및 저감(低減) 방안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사업이「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제1항 및「환경영향평가법」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에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승인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①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석면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2하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모래․자갈․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2 제2호에 따른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

사업

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2.「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광업법」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산지관리법」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석채취 면적 또는 채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하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건축물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ㄷ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제29조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석면지도

2.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3. 석면건축자재의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법 제25조제1항에서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을 말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와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석면피해구제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구제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 내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 석면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제급여의 종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5. 구제급여조정금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3조(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기금: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90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구제급여액의 부담비율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석면안전 관리 및 피해예방 : 조례안 제4조

○ 슬레이트 처리지원 : 조례안 제10조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 조례안 제13조

○ 석면피해자 힐링캠프 운영 : 조례안 제4조

Ⅱ. 비용추계 결과

1.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가. 폐석면광산 등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 사업대상 : 폐석면광산 등 주변 학생 교직원 건강영향조사

○ 사 업 비 : 매년 50백만원(도비)

나. 슬레이트 처리 지원

○ 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지방비 부담비율은 2014년도 지원기준

○ 사업내용 : 슬레이트지붕 처리지원 사업

○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 68,765동(‘13년도 슬레이트 지붕 조사자료)

○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단가(2014년 기준) : 288만원/동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철거․처리사업은 시․군에서 수행

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 2014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예산안 기준 적용

○ 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기금) 90%, 도비 5%, 시․군비 5%

○ 사업내용 : 석면피해인정자에 대한 구제급여(요양급여 등) 지급

○ 석면피해 인정자 현황(2014. 6월 기준)

(단위 : 명)

총계	석면피해인정					특별유족인정
	소계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흉막비후	소계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흉막비후
565	504	16	45	441	2	61	36	20	5	0

라. 석면피해자 힐링캠프 운영

○ 사업시기 및 기간 : 연 2회(4~5월, 9~10월), 1박 2일

○ 대상인원 : 200명정도(100명×2회), 석면피해인정자와 그 가족

○ 사업내용 : 석면피해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생태체험 등

2. 추계 결과

가. 폐석면광산 등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사업

○ 도비 : 50백만원 × 5년 = 250,000천원

나. 슬레이트 처리지원

○ 국비(50%) : 2,520,000천원×5년 = 126억원

○ 도비(15%) : 756,000천원×5년 = 37억 80,000천원

○ 시․군비(35%) : 1,764,000천원×5년 = 88억 20,000천원

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 기금(90%) : 4,462,812천원 × 5년 = 223억 14,060천원

- 도비(5%) : 247,934천원 × 5년 = 1,239,670천원

- 시․군비(5%) : 247,934천원 × 5년 = 1,239,670천원

※ 산출기초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2015년 당초예산 편성 자료

라. 석면피해자 힐링캠프 운영

- 200천원 × 100명 × 2회 × 5년 = 200,000천원

3. 재원조달방안

가. 폐석면광산 등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 자체사업

나. 슬레이트 처리지원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 국비(기금) 90%, 도비 5%, 시․군비 5%

※ 국비(기금)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시․군으로 직접 교부

라. 석면피해자 힐링캠프 운영 : 자체사업

Ⅲ. 연도별 비용 추계 : 붙임

Ⅳ. 재원 조달계획서 : 붙임

Ⅴ. 작 성 자 : 환경녹지국 환경관리과장 김영명(041-635-27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10,088,680	10,088,680	10,088,680	10,088,680	10,088,680	50,443,400
폐석면광산등 주변 주민건강조사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슬레이트 처리사업(국비)		5,040,000	5,040,000	5,040,000	5,040,000	5,040,000	25,200,000
석면피해 구제급여		4,958,680	4,958,680	4,958,680	4,958,680	4,958,680	24,793,400
석면피해자 힐링캠프 운영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세 출		10,088,680	10,088,680	10,088,680	10,088,680	10,088,680	50,443,400
폐석면광산등 주변 주민건강조사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슬레이트건축물 처리사업		5,040,000	5,040,000	5,040,000	5,040,000	5,040,000	25,200,000
석면피해 구제급여		4,958,680	4,958,680	4,958,680	4,958,680	4,958,680	24,793,400
석면피해자 힐링캠프 운영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재원 조달		10,088,680	10,088,680	10,088,680	10,088,680	10,088,680	50,443,400
의존 재원	소 계	2,520,000	2,520,000	2,520,000	2,520,000	2,520,000	12,600,000
	보조금	2,520,000	2,520,000	2,520,000	2,520,000	2,520,000	12,600,00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093,934	1,093,934	1,093,934	1,093,934	1,093,934	5,469,670
	지방세	756,000 337,934	756,000 337,934	756,000 337,934	756,000 337,934	756,000 337,934	3,780,000 337,934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4,462,812	4,462,812	4,462,812	4,462,812	4,462,812	22,314,060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시․군 (슬레이트/석면피해)		1,764,000 247,934	1,764,000 247,934	1,764,000 247,934	1,764,000 247,934	1,764,000 247,934	8,820,000 1,239,670

재원 조달 계획서(제4조제1항 관련)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재원조달		10,088,680	10,088,680	10,088,680	10,088,680	10,088,680	50,443,400
의존 재원	소 계	2,520,000	2,520,000	2,520,000	2,520,000	2,520,000	12,600,000
	보조금	2,520,000	2,520,000	2,520,000	2,520,000	2,520,000	12,600,00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093,934	1,093,934	1,093,934	1,093,934	1,093,934	5,469,670
	지방세	1,093,934	1,093,934	1,093,934	1,093,934	1,093,934	5,469,67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채무부담)		-	-	-	-	-	-
기 금		4,462,812	4,462,812	4,462,812	4,462,812	4,462,812	22,314,060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시․군		2,011,934	2,011,934	2,011,934	2,011,934	2,011,934	10,059,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