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98호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내 산업단지에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골자

가. 도지사에게 시장·군수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함(안 제3조).

나.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작업복세탁소의 지원사업과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시·군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350,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선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93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이선영,조길연,조승만 이공휘,김 연,김옥수 김기서,방한일,안장헌 홍재표,조철기,정병기 이계양,유병국,김영수 의원(15인)

제정 이유

충청남도 내 산업단지에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에게 시장·군수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함(안 제3조).

나.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작업복세탁소의 지원사업과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시·군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근로복지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여성가족정책관-12781, 2021.06.30.)

라.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감사과-5629, 2021.06.28.)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8447, 2021.06.29.)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산업단지에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란 충청남도 산업단지 내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공동세탁소에서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성별 현황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업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작업복 세탁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세탁물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세탁시스템 구축

2.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실내 환경 개선

3. 그 밖에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샤워실 등 편의 및 문화시설

2. 건강증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운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성별 현황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노동자작업복 세탁사업은 주로 중공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런 산업분야는 흔히 남성 고유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기 쉬우나 통계에서 보듯이 여성 근로자의 비율도 21.2%에 달함(<표-1> 참조) 조례 5조 2항에서는 지원사업 범위에 “1. 샤워실 등 편의 및 문화시설”, “2. 건강증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성별 현황을 파악하지 아니하여 성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소수라 할지라도 여성 노동자에게 불평등 요인으로 작동될 우려가 있음 또한 이러한 반복은 여성 노동자의 특정 산업분야 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어 성별 직종분리를 심화시킴 성별 고정관념을 넘어 누구나 다양한 노동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을 위해, 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며 충남도의회에서 선도해 주시길 바람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4조(현재 제4조) : 성별 현황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실태조사), 제5조(지원사업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4조는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자체 조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50,000천원(연평균 3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50,000천원으로 연평균 30,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충남 중소기업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사업계획서’상 도비 지원금 소요예산을 활용하고, 매년 1개소씩 설치·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행정안전부 2021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혁신정책장터」공모사업 신청(′21.6.17.)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50,000천원(연평균 3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노동자작업복공동세탁소설치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노동자작업복 공동 세탁소 설치비(안 제5조)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소계(b)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 총 비용(b-a)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비 ≒ 15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노동자작업복공동세탁소설치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30,000천원

= 공동세탁소 설치비 30,000천원 × 1개소

※ 충남 중소기업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사업계획서(안) 소요예산 중 세탁소 설치비(도비 지원금) 준용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041-635-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