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03호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2019년 기준, 충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 218개의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善)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함

3. 주요골자

가. 충청남도와 중견기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중견기업의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중견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9조)

마.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업무위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18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이계양,김기서,김대영 김명숙,김옥수,김형도 방한일,오인환,윤철상 이공휘,이선영,이영우 장승재,전익현,조승만 조철기,지정근,최 훈 홍기후,황영란 의원 (20인)

1. 제정 이유

2019년 기준, 충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 218개의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善)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와 중견기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중견기업의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중견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9조)

마.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업무위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2021. 3. 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 없음(2021. 2. 1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1. 2. 10.,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2021. 2. 22., 예산정책담당관)

사. 2019년 결산기준 중견기업 통계현황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global)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善)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를 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도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중에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른 책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중견기업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의 실질적 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와 관련이 있는 도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이에 관한 도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중견기업의 체계적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마다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중견기업 등”이라 한다)의 지역 현황 및 성장 전망

3. 추진사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ㆍ군, 중견기업 등과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중견기업 등의 효율적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 제7조ㆍ제8조ㆍ제11조ㆍ제1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장기반 확보

가. 도 전략사업 및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성장단계별, 기업규모별, 업종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우선 육성

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의 개선

다. 국내 지사(支社)ㆍ지점 등 창출

2. 기술개발ㆍ혁신 및 역량강화

가. 기존사업의 고도화, 신(新)사업의 창출

나. 산학연관(産學硏官)의 공동연구

다.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ㆍ협력

라. 전략 컨설팅

3. 해외시장 진출

가. 신규진출 상담 및 수출박람회, 전시회 등 참가

나. 우수제품ㆍ기술의 해외 사업화를 위한 해외거점 확보 및 전략 컨설팅

다.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 등 컨설팅

라. 국외 지사(支社)ㆍ지점 등 창출

4. 인재확보 및 인력양성

가.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한 전문기술인력의 채용

나. 국내외 인력을 대상으로 홍보 및 취업알선

다.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취업연계 장학제도 마련

라. 전문기술 및 경영혁신 교육 등의 직원역량 강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중견기업 대표

2. 중견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중견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①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협력강화를 위하여 중견기업 등 및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도개선 및 모범사례 발굴을 위한 협의회, 포럼 등 개최

2. 상생관계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3. 산학연관(産學硏官)의 기술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을 교부받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점검ㆍ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ㆍ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207호, 2019. 1.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견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인ㆍ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시책별로 그 대상을 달리할 수 있다.

1. 고용 증대, 수출 촉진, 산업 간 연관효과 등 국민경제적 효과

2. 규모 및 성장률, 연구개발 집약도, 국제경쟁력 등 기업의 특성

3. 그 밖에 기업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중견기업자의 책무) ① 중견기업자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힘쓰는 동시에 투명한 경영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견기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중견기업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협조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중견기업시책의 기본방향

2. 중견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성장 현황 및 전망

3.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 및 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중견기업시책 추진을 위한 조세ㆍ금융ㆍ기술개발ㆍ인력ㆍ경영혁신ㆍ국제화 등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규모 및 성장률, 국제화 등 중견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거래 공정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견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사항

6. 중견기업 성장촉진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7. 중견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고용창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중견기업 및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7조(중소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자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자발적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출액 등 기업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ㆍ절차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금융 지원 및 조세 감면

2.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판로ㆍ기술개발ㆍ인력ㆍ수출 등의 지원

3. 중견기업이 되면서 신규로 적용되는 규제의 적용 완화 또는 배제

제11조(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중견기업에 대한 융자 및 투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회사채권의 발행 등 직접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4조(중견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경영, 성장 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중견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7. 2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중견기업 주간) ① 중견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중견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중견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

조례안 (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8조(위원회 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여성이 대표이거나 여성에 특화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지향할 필요 있음. 이에 여성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성별균형 조항 명시할 것 요청함 ※ 중견기업실태조사(통계청, 2018)에 따르면 중견기업 종사자는 여성 31.1%, 남성 68.9%로 남성이 2배 이상임 ※ 동 조사에서 종사자 이직사유로 “개인사유(25%)” 가 가장 높음(낮은 임금수준, 23.9%). 이는 일생활 균형, 자녀 돌봄 등이 원인으로 추정됨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8조 : 위원회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름(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8조(위원회 구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는 소상공기업과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는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 곤란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책무 등), 제7조(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촉의 해제),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1조(협력체계),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3조(지도‧감독)는 명칭 변경 등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7,000천원(연평균 3,400천원)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7,000천원으로 연평균 3,400천원임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는 위원장(기업지원 업무 담당과장) 포함 공무원 5명, 외부위원 10명인 총 15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7,000천원(연평균 3,4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운영비 (안 제8조)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소계(b)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 총 비용(b-a)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 위원회 운영비 ≒ 17,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3,4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3,400
참석수당	3,000	150천원 × 외부위원 10명 × 연 2회 = 3,000천원
여비	400	20천원 × 외부위원 10명 × 연 2회 = 400천원

※ 지급대상 : 위원회 15명 중 외부위원 10명 위촉(공무원 5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

2019년 결산기준 중견기업 통계현황

* 출처 : 중견기업 정보마당(https://www.mme.or.kr)

1. 기업규모별 주요 현황            (단위: 개, 천명, 십억원, %)

기업규모	기업 수	종사자	매출액	영업이익	자산	부채
대기업 (구성비)	2,565 (0.3)	2,112 (20.4)	2,388 (47.9)	130 (59.2)	8,084 (71.1)	6,107 (75.0)
중견기업	5,007 (0.7)	1,486 (14.3)	782 (15.7)	40 (18.0)	952 (8.4)	445 (5.5)
제조업	1,928	659	406,158	18,412	460,820	198,833
비제조업	3,079	827	375,419	21,214	490,841	246,450
중소기업	745,105 (99.0)	6,775 (65.3)	1,818 (36.4)	50 (22.8)	2,340 (20.6)	1,586 (19.5)

2. 중견기업 구조 및 재무현황         (단위: 개, 천명, 십억원)

구분		기업 수	종사자	매출액	영업이익	자 산	부 채
규모 기준		2,331	1,287	715,854	37,158	835,929	393,968
독립성 기준	피출자 기업	1,289	90	30,033	1,229	47,103	23,435
	관계 기업	1,387	109	35,689	1,238	68,629	27,880

3. 지역별 중견기업 현황                         (단위: 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1,927	179	1,086	68	182	218	132	92	95
대경권		경남권			강원	제주	세종	합계 (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123	191	269	80	238	75	32	20	5,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