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369호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4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충청남도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도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안 제5조)

나. 도민 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발전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충남도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둠(안 제6조 ~ 제10조)

다. 도민 공익활동과 공익 단체 지원을 위해 충남도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 ~ 제12조)

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마. 운영비 지원 및 정산, 운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계약 취소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제1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3,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공익활동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년 5월 일
			발 의 자 :	○○○ 의원(8명)
			찬 성 자 :	○○○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 충청남도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도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안 제5조)

나. 도민 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발전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충남도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둠(안 제6조 ~ 제10조)

다. 도민 공익활동과 공익 단체 지원을 위해 충남도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 ~ 제12조)

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마. 운영비 지원 및 정산, 운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계약 취소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제18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계법령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다. 입법예고 :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익활동”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의 하부 조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 공익활동을 행하는 도민 및 공익활동단체는 각 주체의 다양성․자발성․창조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참여) 도민은 누구나 도민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    한 공익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    하고 활동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참여하는 공익활동단체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6조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공익활동단체는 제외한다.

1.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사회 역량 강화 사업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 사업

4.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 사업

5.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국제교류 협력 사업

제2장 공익활동 촉진위원회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도민의 공익활동 촉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고 공익활동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민의 공익활동 촉진 및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 발전 계획 수립, 평가, 정책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4. 공익활동 지원 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발전 및 공익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공익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공익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공익활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충청남도의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익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 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익활동 촉진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위원의 위촉해제 등은「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제3장 공익활동 지원 센터 등

제11조(설치)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민의 공익활동    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익활동 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도민의 공익활동 및 센터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3. 도민의 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4. 공익활동에 관한 상담·컨설팅

5.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6. 공익활동 및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

7.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8. 그 밖에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3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운영자”라 한다)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및 정산)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도지사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등) ① 센터를 이용하는 공익활동단체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시설 및 설비 사용료 등 이용기준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 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센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1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치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미리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2.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한 때

3.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한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 때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知的) 재산 등을 도지사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도민의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안 제5조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에 준하는 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및 안 제10조의 공익활동 촉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 비용발생이 예상되나,

- 조례안 제14조의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관한 운영비 지원은 장래의 센터 설립과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시에는 비용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에서 규정한 5조의 사업비 지원 및 안 제10조의 위원회 참석수당 등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