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2 - 98호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현재 우리 도는 국도 77호 개통과 함께 원산도 연륙에 따른 대천-선촌 항로 등의 해운선사 경영수지 악화로 안정적인 운항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연안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한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이 이용하는 해상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3조)

나. 운항지원금 지원 조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다. 운항지원금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라. 운항지원금을 받은 선사 등에게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5호		발의연월일 :	2022. 9. 1.
			발 의 자 :	정광섭,오인철,김복만 김민수,신영호,오안영 유성재,주진하,이상근 의원 (9인)

1. 개정 이유

○ 현재 우리 도는 국도 77호 개통과 함께 원산도 연륙에 따른 대천-선촌 항로 등의 해운선사 경영수지 악화로 안정적인 운항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연안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한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이 이용하는 해상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3조)

나. 운항지원금 지원 조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다. 운항지원금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라. 운항지원금을 받은 선사 등에게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 법규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해운법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 8. 22.,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 8. 8.,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 8. 4.,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해 여객운임 및 생필품 해상물류비 등”을 “위하여 여객운임, 생필품 해상물류비 및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여객선사 등””을 ““여객선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나목 및 다목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를 각각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여객운임 및 요금”을 “여객운임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손실보전 등에 드는 여객 운항 소요 비용(이하 “운항지원금”이라 한다)

제7조의 제목 “(자료제출 등 요구)”를 “(운항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운항 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로를 운항(신규운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여객선사등에게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로 당 최대 3년까지로 한다.

1. 「해운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 항로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면허 또는 신고를 마친 도선사업자가 운항하는 항로

② 도지사는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때 신규운항, 증회운항, 야간운항, 항로 변경요구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여객선사등과 협의하여 운항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결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운항지원금의 지급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운항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할 경우

2. 대체 교통수단 운행 등 항로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4. 제9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감독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자료제출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 및 여객선사등에게 여객운임등, 해상물류비 지원 및 운항지원금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운항지원금을 받은 여객선사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여객선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 또는 감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을 가진 충청남도 도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객운임 및 생필품 해상물류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하여 여객운임, 생필품 해상물류비 및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여객선사 등”이라 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와 여객터미널 관리자를 말한다.	3. “여객선사등”------------------------------------------------------------.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노인등”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화유공자 및 유족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제3조(보조금)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 --------------------------------------------------------------------------------------------------------------.
1.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여객운임 및 요금	1. ------------------------------- 여객운임등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손실보전 등에 드는 여객 운항 소요 비용(이하 “운항지원금”이라 한다)
제7조(자료제출 등 요구) 도지사는 지원대상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에게 여객운임등과 해상물류비 지원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운항지원금) ① 도지사는 운항 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로를 운항(신규운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여객선사등에게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로 당 최대 3년까지로 한다. 1. 「해운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 항로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면허 또는 신고를 마친 도선사업자가 운항하는 항로
<신 설>	② 도지사는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때 신규운항, 증회운항, 야간운항, 항로 변경요구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 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여객선사등과 협의하여 운항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결정한다.
제8조(준용) 여객운임등과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운항지원금의 지급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운항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할 경우 2. 대체 교통수단 운행 등 항로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4. 제9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감독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신 설>	제9조(자료제출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 및 여객선사등에게 여객운임등, 해상물류비 지원 및 운항지원금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운항지원금을 받은 여객선사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여객선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 또는 감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5206호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을 가진 충청남도 도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객운임 및 생필품 해상물류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지역”이란 만조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유인 섬을 말한다.

2. “도서민”이란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지역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여객선사 등”이라 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와 여객터미널 관리자를 말한다.

4. “여객운임 및 요금(이하 “여객운임등”이라 한다)” 이라 함은 여객선사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수리되고 시·군에 통지한 일반 여객운임 및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말한다.

5. “해상물류비”란 해상 왕복 도선비 또는 화물선 임차료 등을 말한다.

6. “노인등”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만 7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화유공자 및 유족

사. 만 18세 이하인 사람

제3조(보조금)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여객운임 및 요금

2. 액화석유가스(엘피지(LPG)를 말한다)의 해상물류비

3. 난방용 유류의 해상물류비

4. 분뇨수거 차량의 해상물류비

5. 대형 전자제품의 해상물류비

제4조(지급대상) ① 여객운임등 보조금은 노인등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도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1.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한 경우

2. 도서민이 내항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서와 같은 시·군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를 말한다.)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거치는 경우

② 해상물류비 보조금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도서민으로서, 별도의 취사 및 난방을 하는 세대주에게 지원한다.

제5조(지원기준) ① 여객운임등의 지원 기준액은 해양수산부「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라 지원되는 할인율(여객선사 자체 추가할인율 포함)을 적용하고도 도서민이 부담하는 여객운임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해상물류비는 영업목적이 아닌 도서민 자가소비목적에 한해 지원한다.

③ 해상물류비 지원 기준액은 각 도서지역과 시·군 또는 읍·면의 소비자 공급가격의 차액으로 하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여객운임등과 해상물류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자료제출 등 요구) 도지사는 지원대상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에게 여객운임등과 해상물류비 지원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여객운임등과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39호, 2021. 8. 17.]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5·18민주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5·18민주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5·18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5·18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5·18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 해운법 [법률 제18430호, 2021. 8. 17.]

제15조(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제18683호, 2021. 1. 4.]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유선장 및 도선장(이하 “유·도선장”이라 한다) 또는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2.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다만,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운항거리가 5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3.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4. 서울특별시의 한강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면허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受理)할 때에 그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유·도선장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의 경우 7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 공원관리청, 경찰서장, 지방해양항만관서의 장과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도선사업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할 때에 유·도선의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보조금)제6호, 제7조(운항지원금)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8조(운항지원금의 지급 중단), 제9조(자료제출 및 감독) 등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운항지원금 지원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5년)은 2023년에서 2027년으로 함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충남도에서는 7개 항로 중 ‘대선/선촌’1개 항로에 대한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인바 비용추계는 이를 토대로 작성함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1,800,000천원(연평균 36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운항지원금`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운항지원금 지원 (제3조, 제7조)	600,000	600,000	600,000	-	-	1,800,000
	소계(b)	600,000	600,000	600,000	-	-	1,800,000
□ 총 비용(b-a)		600,000	600,000	600,000	-	-	1,800,000

○ 세부 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운항비		인건비	226,800,000	원산고속훼리호 선원인건비
		유류비	98,815,300	전년도 유류소모량×해운조합 공급가액
		선박유지비	60,904,812
		선용품비	8,428,402
		선박수리비	51,080,462
		감가상각비	32,864,000
		보험료	24,643,040
		여객보험료	9,408,960
		선원·선박보험료	17,572,000
		운항경비	13,042,130	운항관리비, 재산세, 매표수수료 등
		소계(A)	458,011,257
일반관리비(B)			69,404,000	관리요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영업외비용(C)			23,063,610
적정이윤(D)			54,953,689	D=(A+B+C)×10%
총원가(E)			605,526,754	E=A+B+C+D

※ 신한고속훼리호 및 원산고속훼리호(예비선) 운항 전제, 표준원가 산정 결과 기초*(2021년)

* 출처 : 보령시, 여객선 운영개선 방안 및 적정 재정지원 산정용역 결과보고서(2021.5.)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 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	박종철
		☏ 041-635-5202(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