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73호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의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코로나19로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신체적ㆍ경제적ㆍ지리적 원인으로 디지털 활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및 디지털 소외현상(Digital Exclusion)이 심화됨.

❍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에 따르면 4대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의 디지털 정보화 종합수준은 일반국민대비 75.4%에 그치고 있며, 디지털 대전환으로 변화한 일상에 대한 만족도 역시 일반국민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디지털정보화수준(종합)=디지털 접근수준+디지털 역량수준+디지털 활용수준

❍ 정보격차가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만큼, 조례를 통해 도내 디지털 취약계층 실태 파악 및 취약계층별 수요에 적합한 정보화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의 목적 및 “디지털 취약계층”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다. 디지털 취약계층 현황 파악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6조)

라.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팩스

다. 제출처: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7호

- 전화 : 041) 635-5144, 팩스 041) 635-5286

- 이메일 : kde0129@korea.kr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51호		발의연월일 :	2023. 4. 26.
			발 의 자 :	이재운, 김명숙,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 이지윤, 박기영, 김옥수 이연희, 윤희신, 박미옥 박정식, 이철수, 이현숙 오인환, 정광섭, 김민수 김응규 의원(19인)

1. 제정 이유

❍ 코로나19로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신체적ㆍ경제적ㆍ지리적 원인으로 디지털 활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및 디지털 소외현상(Digital Exclusion)이 심화됨.

❍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에 따르면 4대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의 디지털 정보화 종합수준은 일반국민대비 75.4%에 그치고 있며, 디지털 대전환으로 변화한 일상에 대한 만족도 역시 일반국민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디지털정보화수준(종합)=디지털 접근수준+디지털 역량수준+디지털 활용수준

❍ 정보격차가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만큼, 조례를 통해 도내 디지털 취약계층 실태 파악 및 취약계층별 수요에 적합한 정보화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의 목적 및 “디지털 취약계층”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다. 디지털 취약계층 현황 파악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6조)

라.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8298호, 2021. 7. 20.)

○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충청남도 조례 제5345호, 2023. 3. 10)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3. 23.,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없음(2023. 3. 24.,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2023. 3. 16.,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접근 사각지대에 놓인 충청남도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취약계층”이란 정보격차로 디지털 활용 능력과 수준이 낮고 스마트폰이나 PC 등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 등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한 고령자,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항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방안

3. 정보격차 해소 사업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현황 및 디지털 활용 역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평가를 위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도지사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2.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원

3.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4.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

5. 농어촌지역 정보기반시설 구축과 정보화 활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ㆍ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5345호, 2023. 3. 10.]

제7조(정보화 교육) ① 도지사는 도민과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및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정보화교육장 및 소속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민의 정보화 교육을 계층별, 수준별로 실시하고 제2항의 자체 상설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ㆍ단체, 학원, 기업 등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디지털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실태조사 등), 제7조(사업), 제8조(위탁), 제9조(홍보)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안 제5조는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6조와 제8조의 경우 실태조사 실시·용역 추진·사업 위탁 여부에 관한 필요성과 그에 따른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등의 검토가 구체적으로 포함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재정 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

❍ 안 제7조와 관련하여 충청남도는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보화 교육, 농어촌지역 정보기반시설 구축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본 제정안의 조치가 시행되어도 추가 재정 투입 없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행 가능

□ 안 제6조 관련 사업예산 현황

- 2023년 기준 충청남도 정보화담당관이 시행 중인 장애인 정보화 교육 사업,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 농어촌지역 정보기반시설 구축사업 등 예산은 약 12억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23년 예산액	비 고
정보화담당관	장애인 정보화교육 추진	690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105,120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도)	84,096
	충청남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131,000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지원	926,400
	합 계	1,247,306

자료 : 충청남도 2023년도 세출예산서

- 다만, 안 제7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예산 지원방안(지원기준, 시기, 방법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재정 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안 제9조는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디지털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명시하고 있으나, 선언적·포괄적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 안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도지사의 책무)·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현 시점에서 사업의 기간·규모·방식, 위탁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기술적인 비용추계 곤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이광복
		☏ 041-635-5205(kershaw20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