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87호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4월 19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 이유

❍ 기존의 조례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질적 수준 제고와 다문화
가족의 취업 및 일자리 창출에 제한이 있음.

❍ 다문화가족이 가진 언어능력을 활용하여 관광객 맞춤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육 및 평가 등(안 제5조)

- 다중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가족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할 수 있도록 명시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4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041) 635-5287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00. 00.
			발 의 자 :	여운영, 김 연, 김옥수, 정병기, 황영란, 김기영, 김한태, 최 훈, 김영권 의원

1. 개정 이유

❍ 기존의 조례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질적 수준 제고와 다문화가족의 취업 및 일자리 창출에 제한이 있음.

❍ 다문화가족이 가진 언어능력을 활용하여 관광객 맞춤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교육 및 평가 등(안 제5조)

- 다중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가족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할 수 있도록 명시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라. 관련법규

➀ 관광기본법(법률 제16049호, 2018. 12. 24.)

➁ 관광진흥법(법률 제15860호, 2018. 12. 11.)

마. 입법예고 :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2019. 4. 17. 교육법무담당관)

- 규제 해당조항 삭제

아.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19. 4. 17. 감사과)

자.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다중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가족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5조(교육 및 평가 등) ①· ② (생 략) <신 설>	제5조(교육 및 평가 등) ①· ② (현황과 같음) ③ 도지사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다중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가족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 언어능력 활용 및 일자리 창출

충청남도 조례 제3480호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충청남도 구역 안에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2. 시․군별 문화관광해설사 자체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을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과정 이수와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고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환경 보호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교육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 해설 교육과정 및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 해설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제6조(현장수습근무)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문화관광 해설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이 일정기간 현장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제7조(표식)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8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가 도 및 시․군에서   주관·주최하는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도내 문화재․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 면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임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문화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제6조에 따른 현장수습근무 과정운영을 맡을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 조례에서 정한 자격과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도지사가 인정한 문화관광 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로 본다.

관련법규 발췌

□ 관광기본법[법률 제16049호, 2018. 12. 24.]

제2조 (외국 관광객의 유치)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국민관광의 발전)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법률 제15860호, 2018. 12. 11.]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 4. 5.]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8. 12. 11.]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8조의6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4.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여운영 의원 (※자료제공 : 관광진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