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2-122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2. 개정 이유

학교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를 위해 활동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을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요건을 갖추고 등록된 단체에 한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학교생활과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 (안 제2조부터 제3조)

나. 봉사단체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 및 중단 (안 제4조)

다. 봉사단체 회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안 제5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9,   FAX : 041) 635-5290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박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7호		발의연월일 :	2022. 10. 26.
			발 의 자 :	박정식,편삼범,구형서 윤희신,신순옥,홍성현전익현 의원 (7인)

1. 제정 이유

학교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를 위해 활동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을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요건을 갖추고 등록된 단체에 한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학교생활과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 (안 제2조부터 제3조)

나. 봉사단체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 및 중단 (안 제4조)

다. 봉사단체 회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유아교육법(법률 제18298호, 2021. 7. 20.)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8993호, 2022. 10. 18.)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법률 제17374호, 2020. 6. 9.)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63호, 2021. 9. 24.)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2.10.11. 충청남도교육청)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2.10.12. 충청남도교육청)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2.10.14. 충청남도교육청)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학교 앞 교통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활동을 통한 등·하교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하는 단체로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학교 주변 교통안전 지도

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 주변 안전사고 예방

다.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교통안전을 위해 정하는 사항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주변의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 등) ① 교육감은 봉사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이를 환수한다.

1.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최근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4. 활동 관련 시정 권고를 받고도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교육감이 재정지원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교육감은 봉사단체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교육) 교육감은 봉사단체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봉사단체 회원에게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2. 1. 26., 2015. 1. 20., 2021. 3. 23.>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제10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학생의 등교ㆍ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②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들어야 하며, 그 내용을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은 경우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실〕

평가대상(자치법규명)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제정(안)
평가담당	(소속) 감사관	(직급) 교육행정7급		(성명) 우세진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		통보(조치)일		2022. 10. 12.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5조 지원 및 감독	◦ 개선권고		◦ 보조․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규정 필요 ◦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 규정 필요 ◦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 방법에 대해 규정 필요(보조․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2. 반영여부 : 미반영

- 조치 사항이 상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학교안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에서 상위법의 기준 및 절차 규정을 준용함을 규정하였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제4조(사업비 지원 등), 제5조(교육)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기추진중에 있으나, 봉사단체의 지원범위가 확대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

- 다만, 확대 지원할 봉사단체의 대상, 사업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기 추진 사업 현황>

- 충남교육청

(단위: 천원)
부 서	사 업 명		2022년도 예산액	비 고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 교통지도 활동 지원		132,400
		학생교통지도 활동 공제회비	63,000	안 제4조
		학생교통지도활동 운영학교 지원 (녹색어머니회)	60,000
		녹색어머니회 역량강화 연수 및 운영비 (차량비 및 일반수용비)	9,400	안 제5조
※ 자료: 충청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제출자료 및 본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충남도청 [참고]

(단위: 천원)
부 서	사 업 명		2022년도 예산액	비 고
자치경찰 협력과	교통안전 협력단체 지원		22,504
		녹색어머니회 용품 지원	10,094	안 제4조
		협력단체(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교육 및 간담회 지원	12,410	안 제5조
※ 자료: 충청남도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그 외 조항(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은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추가 지원 대상 계획이 미 확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허미숙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