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4-43호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선대로부터 이어져 온 충청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조사·연구하고, 체계적인 수집·보존 활동을 통해 향토 자료의 학술적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정체성 확립과 향토사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향토사 연구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향토사 진흥 시책 추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향토사 연구에 필요한 사업 및 지원(안 제4~5조)

□ 향토사 자료 수집방법(안 제6조)

□ 향토사 대중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 향토사 활성화를 위한 협력(안 제8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3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 확립과 향토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사”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인물, 지리, 문화유산 등 지역 고유의 역사를 말한다.

2. “향토지”란 도의 향토사 및 지리와 문화, 민속 등을 조사·연구하여 기록한 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토사료의 학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향토사 진흥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향토사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향토사 연구 및 향토사료의 수집·보존

2. 향토지 발간·배포 및 홍보

3. 연구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교육자료 등 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집방법) ① 연구자료의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증 외에도 위탁,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향토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향토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향토사 연구, 교육 및 자료 제공 등에 도민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 도지사는 향토사 연구 진흥과 효율적인 연구 활동 추진을 위하여 도내 시·군, 향토사학자, 역사·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9592호, 2023. 8. 8.]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3. 27., 2020. 12. 22.>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문화재교육”이란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1. 26.>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ㆍ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④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1. 26.>

1.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2. 시ㆍ도등록문화재: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⑥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⑧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9. 11. 26.>

⑨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재는 제외한다)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21., 2019. 11. 26.>

⑩ 이 법에서 “문화재지능정보화”란 문화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 1. 18.>

⑪ 이 법에서 “문화재데이터”란 문화재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2. 1. 18.>

⑫ 이 법에서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2. 1. 18.>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4조(사업) 제1호

- 향토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등 사업 운영 비용 발생

□ 안 제4조(사업) 제2호

- 향토지 발간․배포 및 홍보 비용 발생

□ 안 제4조(사업) 제3호

- 향토사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용 발생

□ 안 제7조(교육 및 홍보)

- 도민 대상 향토사 교육 및 홍보 비용 발생

□ 그 밖의 조항은 향토사 연구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향토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안 제4조 제1호)

□ 향토지 발간․배포 및 홍보(안 제4조 제2호)

□ 향토사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안 제4조 제3호)

□ 향토사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나. 추계의 전제

기본‧공통 전제

□ 추계기간은 조례안 공포 후 시행, 구체적인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향토사* 연구의 특성상 현재 시‧군을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어 15개 시‧군 보조금  사업으로 가정함

*향토사: 지방사, 지리적으로 국소적인 영역과 거기에 사는 지역 공동체의 역사를 연구하는 분야로 대개 그 지역의 현지인들이 현지에 학회를 꾸려 연구한다.

- 시‧군별 보조금의 차등은 두지 아니하고, 총사업비로 추계함

추계 대상별 전제

□ 향토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안 제4조 제1호)

- 사업은 ‘향토자료 조사 연구용역’으로 가정함

- 광주광역시 유사사업인 ｢향토자료 일제조사 연구용역｣ 입찰공고 기초금액 30,000천원을 준용함

- 연구용역의 특성상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향토지 발간․배포 및 홍보(안 제4조 제2호)

- 향토지 발간비용은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근현대구술채록사업｣의 채록지 작성 및 발간 예산 편성 금액 18,000천원을 가정함

- 홍보비용은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사업의 홍보비 예산 편성 금액 15,000천원을 준용함

□ 향토사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안 제4조 제3호)

-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에 전국 시‧군의 향토문화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어, 현재 미 구축 시‧군의 부담액 350,000천원(총사업비 500,000천원의 70%) 보조금 지원을 가정하여 산출함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전국 230여 개 시‧군‧구 지역의 다양한 향토문화 자료를 수집‧연구하여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임

- 5년간 연차별 조성을 가정함

연도	2024	2025	2026	2027	2028	계
시․군의 수	-	1개	1개	1개	1개	4개

□ 향토사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 충남도서관 ｢향토 문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예산 편성 1개관 단가 약 11,600천원를 기준으로 산출함

다.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51억 9,500만원의 비용이 발생

□ 총비용 ≒ 5,195,000천원(연평균 1,039,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향토사 연구 및 사료 수집·보존 (안 제4조 제1호)	450,000					450,000
	향토지 발간‧홍보 (안 제4조 제2호)	495,000	495,000	495,000	495,000	495,000	2,475,000
	향토사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 제4조 제3호)	-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400,000
	향토사 교육 및 홍보 (안 제7조)	174,000	174,000	174,000	174,000	174,000	870,000
	소계(b)	1,119,000	1,019,000	1,019,000	1,019,000	1,019,000	5,195,000
□ 총 비용(b-a)		1,119,000	1,019,000	1,019,000	1,019,000	1,019,000	5,195,000

※재원의 구분 없이 총사업비로 추계함

※[참고]보조금율 도비30%, 시·군비70%를 가정하면, 도비는 5년 동안 1,558,500천원,     연평균 311,7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총사업비(100%)	1,119,000	1,019,000	1,019,000	1,019,000	1,019,000	5,195,000
도 비(30%)	335,700	305,700	305,700	305,700	305,700	1,558,500
시·군비(70%)	783,300	713,300	713,300	713,300	713,300	3,636,500

3. 기타 협의사항 등: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추계 상세내역

□ 향토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안 제4조 제1호) ≒ 450,000천원

- 연간비용 ≒ 90,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금액	산출기초	비고
향토사 조사 연구용역	450,000	30,000천원 × 15개 시‧군 × 1회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사업은 ‘향토자료 조사 연구용역’으로 가정함 - 광주광역시 유사사업인 ｢향토자료 일제조사 연구용역｣입찰공고 기초금액 30,000천원을 준용함 - 연구용역의 특성상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참고자료]

□ 향토지 발간·홍보(안 제4조 제2호) ≒ 2,475,000천원

- 연간비용 ≒ 495,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금액	산출기초	비고
계	2,475,000
향토사 편찬자료 발간	1,350,000	18,000천원 × 15개 시‧군 × 5년간
향토사 홍보비	1,125,000	15,000천원 × 15개 시‧군 × 5년간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편찬자료 발간비용은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근현대구술채록사업｣의 채록지 작성 및 발간 예산 편성 금액 18,000천원을 가정함 - 홍보비용은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사업의 홍보비 예산 편성 금액 15,000천원을 준용함
[참고자료]

□ 향토사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안 제4조 제3호) ≒ 1,400,000천원

- 연간비용 ≒ 280,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금액

산출기초

비고

향토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1,400,000

350,000천원 × 4개 시·군**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에   전국 시‧군의 향토문화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어, 현재 미 구축 시‧군**의 부담액 350,000천원(총사업비 500,000천원의 70%) 보조금 지원을 가정하여 산출함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전국 230여 개 시‧군‧구 지역의 다양한 향토문화 자료를 수집‧   연구하여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임

**미 구축 시·군: 태안,홍성,청양,계룡 (※구축중 시‧군: 서천,부여,금산)

- 5년간 연차별 구축을 가정함

연도	2024	2025	2026	2027	2028	계
시․군의 수	-	1개	1개	1개	1개	4개
소요액(천원)	-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400,000

[참고자료] http://www.grandculture.net/korea

□ 향토사 교육 및 홍보(제7조) ≒ 870,000천원

- 연간비용 ≒ 174,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금액	산출기초	비고
향토사 교육 및 홍보	870,000	11,600천원 × 15개 시‧군 × 5년간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충남도서관 ｢향토 문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예산 편성 1개관 단가 약 11,600천원를 기준으로 산출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