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 ․ 선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호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 ․ 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유아 모집과 선발과정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안내하고, 유아교육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모집 ․ 선발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주기 위함.

3. 주요 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 충남도내에 소재한 국립 ․ 공립 ․ 사립 유치원으로 적용범위를 정함 (안 제3조)

❍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 ․ 선발 등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유아 모집․선발 요강 안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4월 2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우) 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41) 635-5187 / FAX : 041) 635-5290

❍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담당자: 이지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 ․ 선발에 관한 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 호		발의연월일	2019. 4. .
			발 의 자	○○○ 의원 외 ○ 인
			찬 성 자	의원 외 인

1. 제정이유

❍ 유아 모집과 선발과정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안내하고,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모집 ․ 선발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주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충남도내에 소재한 국립 ․ 공립 ․ 사립 유치원으로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 ․ 선발 등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라. 유아 모집 ․ 선발 요강 안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 ․ 선발에 관한 조례

나. 관계법령 발췌 : 「유아교육법」

다. 입법예고 : 2019. 4. 15. ~ 4.  22. ( 8일간) /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아”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국립유치원 ․ 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모집·선발 계획)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ㆍ선발 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 ․ 선발 대상과 인원

2. 유아의 모집 ․ 선발 시기, 절차와 방법

3.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 ․ 선발 방법

4. 유아의 모집 ․ 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5. 유아의 모집 ․ 선발 우선순위 대상과 범위

6. 그 밖에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➂ 교육감은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 관계 행정기관 ․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원장은 유아 모집ㆍ선발할 때 선발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 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은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한다.

제6조(모집ㆍ선발 요강 등)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ㆍ선발 요강(이하 “선발 요강”이라 한다)을 정하고 미리 이를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선발 요강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11조(입학) ①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한다.

②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ㆍ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ㆍ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한정한다)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ㆍ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④ 정보시스템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