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337호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2. 제정 이유

도민의 올바른 식생활 개선 및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학교□,□어린이집□용어의 뜻 규정(안 제2조)

나. 도지사는 5년마다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시행(안 제3조)

다. 도지사는 도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안 제4조)

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5조)

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위원이 임기중 사임의사를 표시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질병 등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도지사는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대상자의 적극

적인 참여 유도 등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또는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아. 도지사는 식생활 교육의 추진 성과를 평가한 결과 성과가

우수하거나 도민의 식생활 개선에 공로가 큰 경우 표창

할 수 있음(안 제11조)

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남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2,   FAX 041) 635-5288

라.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강용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	발의연월일 : 2014. 12. 15. 발 의 자 : 강용일, 김홍열, 김문규, 김용필, 김명선, 김복만, 전낙운, 홍재표 의원 찬 성 자 : 맹정호 의원 외 6인

1. 제정이유

❍ 도민의 올바른 식생활 개선 및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학교□,□어린이집□용어의 뜻 규정(안 제2조)

나. 도지사는 5년마다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도지사는 도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안 제4조)

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5조)

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위원이 임기중 사임의사를 표시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질병 등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도지사는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 또는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아. 도지사는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성과가 우수하거나 도민의 식생활 개선에 공로가 큰 경우 표창할 수 있음(안 제11조)

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식생활교육지원법」및「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나. 입법예고 : 필요함

다. 예산조치사항 : 사전협의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유아교육법」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도 소재「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계획(이하 "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교육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가정, 학교, 어린이집, 지역사회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도 계획을 수립할 경우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도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1명

2. 식생활교육 및 식품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또는 관련 전문가

3. 농어업인 및 소비자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4. 식생활교육관련 기관의 소속 공무원

5. 식생활 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도민

④ 위원회에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에 기관ㆍ단체 대표인 위원이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 중 이라도 해당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행사 개최) 도지사는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한 행사를 개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ㆍ시행과 관련한 사항

2.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법 제1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성과가 우수하거나 도민의 식생활 개선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법인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가정의 역할, 사회구조, 식생활 소비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건전한 식습관 형성) 식생활 교육은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배양하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8조(식생활에 대한 감사와 이해) 식생활 교육은 국민이 영위하고 있는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과 식생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9조(식생활 교육 운동의 전국적 전개)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하에 전국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제10조(어린이 식생활 교육)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11(식생활 체험활동 촉진) 식생활 교육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하여 국민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12조(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식생활 교육은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세계화하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13조(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1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시･도 및 시․군․구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시･도계획 및 시․군․구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④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2.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3.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3조(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에 따라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에 따른 시․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면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도민과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에 따른 예산 추계

2. 비용추계의 전제 :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 문화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과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추진 등을 위한 관련 사업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세입	식생활교육 추진 (국비)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325,000
	스마트소비 아카데미(국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소계(a)	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375,000
세출	식생활교육 추진	92,800	92,800	92,800	92,800	92,800	464,000
	스마트소비 아카데미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충남 네트워크 운영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학교 체험장 조성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소계(b)	172,800	172,800	172,800	172,800	172,800	864,000
□ 총 비용(a-b)		-97,800	-97,800	-97,800	-97,800	-97,800	-489,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국 비	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375,000
도 비(일반회계)	97,800	97,800	97,800	97,800	97,800	489,000
시･군비	95,000	95,000	95,000	95,000	95,000	475,000
기타(자부담)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합 계	271,800	271,800	271,800	271,800	271,800	1,359,000

5. 부대의견 : 의견 없음

6. 작 성 자 :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손권배(041-635-2510)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식생활교육 추진 : 92,800천원(국비 65,000 도비 27,800)

❍ 산출기초 : 5개사업 92,800천원

- 바른식생활 체험학교 : 2,500천원×10개교=25,000천원

- 식습관교육 시범학교 : 2,500천원×10개교=25,000천원

- 텃밭체험을 통한 식생활교육 : 1,650천원×15개원=24,750천원

- 식생활교육캠프 : 15,000천원×1식=15,000천원

- 식생활교육사업 평가 워크숍 : 3,050천원×1식=3,050천원

❍ 사업내용 : 다양하고 건전한 식생활 교육 및 습관화를 위한

실습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강사료, 교육장 임대료, 실습재료비 등

2. 스마트소비 아카데미 운영 : 20,000천원(국비 10,000 도비 10,000)

❍ 산출기초 : 5,000천원×4회=20,000천원

❍ 사업내용 : 건강하고 합리적인 농식품 소비유도를 위한 농식품

소비자 교육으로 이론, 견학, 실습 등 과제별 교육 추진

※ 강사료, 교육장 임대료, 버스 임차비, 실습재료비 등

3. 식생활교육 충남 네트워크 운영 : 24,000천원(도비 20,000 자부담 4,000)

❍ 산출기초 : 3,000천원×8개사업

❍ 사업내용 : 지역 특성･여건을 반영한 다양하고 건전한 식생활

교육으로 도민의 올바른 식문화 정착

※ 아침밥먹기 캠페인, 향토음식 체험교육, 지역 강사양성 등

4. 학교 식생활교육 체험장 조성 : 135,000천원(도비 40,000 시군비 95,000)

❍ 산출기초 : 5,000천원×27개교=135,000천원

❍ 사업내용 : 교내 텃밭등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생활 속에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농업･농촌의 가치 습득 기회 제공

※ 농사체험장 조성, 학생 식생활교육, 운영위원회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