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57호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안」

2. 제안이유

❍ 정보화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재정립하여 충청남도 청소년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개정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규정(안 제7조)

다.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규정(안제8조)

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15조)

- 안내문구 표시, 사생활 침해 방지 등, 설치통계 시스템, 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시스템 설치 권장 등

마. 최우수 물품 선정을 위한 계약방법 규정(안제16조~ 안 제23조)

- 기술적 조치에 대한 기술개발 촉진, 계약정보 공개, 최우수 물품 구매에 대한 평가기준 준수, BMT 평가 준수 등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김종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7년 12 월 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1. 개정이유

❍ 정보화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재정립하여 충청남도 청소년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규정(안 제7조)

다.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규정(안제8조)

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15조)

- 안내문구 표시, 사생활 침해 방지 등, 설치통계 시스템, 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시스템 구축 등

마. 최우수 물품 선정을 위한 계약방법 규정(안제16조~ 안 제23조)

- 기술적 조치에 대한 기술개발 촉진, 계약정보 공개, 최우수 물품 구매에 대한 평가기준 준수, BMT 평가 준수 등

3. 참고자료

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 : 붙임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제34조제4항,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가장 우수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충청남도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의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청소년 이용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란 청소년 이용시설이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등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4. “게임중독”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하며, 사이버도박 중독과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는 PC게임을 포함한다.

5. "인터넷중독"이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

6.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

7. "정보화역기능"이란 제4호에서 제6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8. "기술적 안전조치"란 제7호의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9조에서 제14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편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집행 시에 이 조례에서 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을 위하여 기술적 안전조치의 홍보·신청·제공 및 관리에 있어서 충청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2.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이하 “신청가정컴퓨터”라 한다)

3.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정보화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하게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도내 시·군청과 사업 분담을 포함한다)

3.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조치의 규격 강화에 관한 사항(최초 제정은 제외한다)

제8조(전담부서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의 정보화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컴퓨터공학, 네트워크보안, 단말보안, 게임중독 등을 전공한 석·박사 학위 보유자

2. 정보통신, 정보보안, 네트워크 관련 기사·기술사 자격 보유자. 다만 기사 수준 이상의 외국자격을 포함하며,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보유한 공무원은 3년 이내에 상기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1항의 담당자와 인터넷중독대응센터(스마트쉼센터)의 담당자를 따로 지정해야 한다.

제2장 정보화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

제9조(기술적 조치) ① 도지사는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5조제1호와 제2호의 컴퓨터에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청가정컴퓨터에 게임(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한다), 인터넷, 컴퓨터를 구분해 청소년 개인별로 하루 최대이용 시간 및 심야시간 이용제한이 자동 실행되도록 설정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학습전용 기능은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가정컴퓨터에서 학습전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5조제1호와 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등급분류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및 연령등급 초과 게임을 그 프로세스 기준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는 PC게임을 포함한다.

④ 도지사는 제5조제1호와 제2호의 컴퓨터에 사이버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1. 인터넷 및 저장장치를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2. 불법 사이트 및 청소년유해 사이트 차단

3.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음란 누리소통망서비스(SNS) 계정 차단

4. 우회접속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차단

5.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우회접속 기능과 번역기를 이용하는 경우 제2호와 제3호 차단. 다만, 해당 사이트와 계정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6.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기능 업그레이드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이버음란물 차단

제10조(안내문구 표시) 도지사는 기술적 조치가 작동되는 경우 해당 컴퓨터의 모니터에 안내 문구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11조(사생활 침해 방지 등) ① 도지사는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청가정컴퓨터에 대한 제9조의 사이버음란물 목록과 게임 목록(이하 “정보화역기능목록”이라 한다) 장치(서버)를 도지사 소관시설에 설치하지 아니 한다.

② 도지사는 중복차단에 따른 속도지연 등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생활과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사이트와 SNS 등을 복호화하는 기술적 조치를 선정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설치통계시스템)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호와 제2호의 컴퓨터에 대한 기술적 조치의 설치·삭제 통계(현황)와 대가정산을 자동 관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1항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며,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회·수집·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1. 컴퓨터별 접속·차단 사이트 주소 및 SNS 계정

2. 청소년별 게임·컴퓨터·인터넷의 이용시간

2. 도지사가 제공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정보

③ 도지사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술적 조치 공급 사업자가 제공하는 설치통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수단) 도지사는 제5조제3호의 스마트폰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무료 제공하는 차단수단의 문제점 또는 보완필요 사항을 도출하여 해마다 2회 이상 차단수단 제공자와 주무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그 처리결과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제14조(무선망 준수 사항) ① 도지사는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관시설에 무선망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도지사는 무선망 접속을 인가한 스마트폰, 노트북, 스마트패드 등(이하 “휴대형단말기 등”이라 한다) 만 무선망 이용을 허용하며, 휴대형단말기 등의 접속인가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현행화해야 한다.

2. 도지사는 휴대형단말기 등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이 휴대하는 경우 제9조의 기술적 조치와 제10조의 안내문구 표시가 적용된 휴대용단말기 등에 한하여 무선망 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적 조치에 불특정 다수와 대화하는 랜덤채팅 어플의 차단을 포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무선망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국비 등이 투입되는 사업에도 적용한다.

제15조(지원중단)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적 조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정보화역기능 이용습관 진단조사 또는 상담·치유 서비스의 거부

2.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또는 기술적 조치의 설치 거부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중단 조건에 대하여 신청서 제출 또는 기술적 조치의 설치단계에서 청소년 또는 보호자(만 14세 미만인 청소년인 경우)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동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술적 조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 경우 분기 단위로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해야 한다.

제3장 최우수 물품 선정

제16조(기술개발촉진) ① 도지사는 정보화역기능 예방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보화역기능목록의 수량, 기술적 조치의 기능과 성능, 평가기준을 해마다 강화시켜 기술개발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화역기능목록(이 항에서 “목록”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를 적용해야 한다.

1. 국가·공공기관 등에서 무상 제공하는 목록을 포함하되, 평가와 규격 강화에서 제외한다.

2. 사업자가 제출한 목록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복항목과 사업자 간의 중복률을 검증한다.

3. 무작위 추출한 표본의 유효성 판정 기준은 제안요청서에 기재하고 검증 완료 다음 날까지 표본, 제2호의 중복항목 검증, 유효성 검증 결과는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계약정보의 공개) 도지사는 입찰참여 기회 균등과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하여 기술적 조치와 설치통계 소프트웨어 물품을 구매할 경우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발주계획, 구매규격 및 평가세부기준을 90일 이상 사전에 공개하고 입찰을 공고해야 한다.

제18조(최우수 물품 평가기준) 도지사는 가장 우수한 기술적 조치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등의 다른 법률과 위임행정규칙을 우선 적용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법 제20조제2항 및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제3조제6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분리 발주하고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

2.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BMT”라 한다. Bench Mark Test)을 직접실시하거나 주무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기술능력 평가에 반영

3. 법 제20조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기술능력 평가는 BMT결과를 우선 반영하며, BMT평가(정량평가 포함) 90%, 기타평가 10%로 구성

나. [별표] 상용소프트웨어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을 적용

다. 도지사는 [별표]의 평가항목을 가·감 조정할 경우 그 사유와 [별표]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지

4. 청소년보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따라 평가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의 합산으로 한다.

제19조(정보화역기능목록 장치) 도지사는 BMT의 공모·조작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BMT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준수해야 한다.

1. 정보화역기능목록 장치(서버)의 시험장소 설치 및 시험

2. 제안사의 공동 참관 허용. 다만, 시험을 방해하는 제안사는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20조(업무·예산의 경감) 도지사는 평가 업무 및 예산의 경감을 위하여 2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과 공동으로 BMT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검증·서류제출) ① 도지사는 인증 관련 신청서류, 시험결과서 등을 제출받아 인증취득 제품과 제안·평가 제품의 동일제품 여부 및 인증서 허위제출을 검증하고 계약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회에서 제1항, 제안서 및 평가의 상세내역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문에 서류제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제22조(통신사업자 등의 제공 서비스·물품) 도지사는 최우수 기술적 조치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간·부가 통신사업자와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유·무상 서비스 또는 제품을 도입할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

제23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적 조치의 경과조치) 제17조의 계약정보의 공개는 2019년부터  적용하며, 신청가정컴퓨터의 기술적 조치와 설치통계 소프트웨어의 구매를 위한 공개경쟁 입찰은 2018년 3월까지 공고하고, 신청가정컴퓨터의 기술적 조치 보급률은 2023년까지 해마다 5% 이상 확대한다.

제3조(무선망 준수사항의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설치한 무선망은 시행일에서 3개월까지 준수사항을 전수조사하고, 시행일에서 6개월까지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무선망을 철거하고, 시행일에서 8개월까지 도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수조사 및 철거 결과를 서면보고하고, 그 내용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별표] 상용 소프트웨어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

부문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합 계				100
1	부문 소계		BMT 평가 : 10개 항목	20
기능성	1	암호화적용 불법 · 유해 Site 차단	SSL, HTTPS, SHTTP 등 암호화가 적용된 불법 ․ 유해 Site의 차단 수량	2
	2	평문 · 암호 동시 Site 차단	HTTP, HTTPS를 동시에 사용하는 불법 · 유해 Site의 차단 수량	2
	3	저장장치를 통한 음란동영상 차단	PC 본체 및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수량 - 네트워크 차단 환경	2
	4	인터넷을 통한 음란동영상 차단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는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수량	2
	5	청소년 이용불가 및 연령등급초과 게임 차단	초중고별 12세 / 15세 미만 이용불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의 차단	2
	6	Plug-in 우회접속 선별 차단	Plug-in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이버 음란물의 우회접속 선별차단 수량 - 정상 DB 허용	2
	7	번역기 우회접속 선별 차단	Google, MS 등의 웹 기반 번역기를 이용한 사이버음란물의 선별차단 수량 - 정상 DB 허용	2
	8	S/W기반 우회접속 차단	우회접속 프로그램의 Process 차단 수량	2
	9	Proxy Site 차단	Proxy Site의 차단 수량	2
	10	이용시간 설정	게임, 인터넷, PC를 구분한 하루 최대이용시간 설정 및 심야시간 이용제한 설정을 평가	2
2	부문 소계		BMT 평가 : 5개 항목	25
효율성	1	불법·유해 Site DB	유효성 검증 불법․ 유해 Site DB 수량	5
	2	음란·유해 SNS계정 DB	유효성 검증 음란․ 유해 SNS 계정 DB 수량	5
	3	사후 Site 차단	DB 기반 불법․ 유해 Site의 차단 수량	5
	4	사후 SNS계정 차단	DB 기반 음란․ 유해 SNS계정의 차단 수량	5
	5	사전 사이버음란물 차단	알고리즘 기반 DB 부재 평문 및 암호화 Site · SNS계정의 차단 수량	5
3	부문 소계		BMT 평가 : 3개 항목	15
사용성	1	기능학습 용이성	도움말, 매뉴얼 등으로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여부를 상대 평가	5
	2	차단 안내 화면	차단 및 남은 이용시간을 정상 표시하는지를 상대 평가	5
	3	차단 시간	차단 안내화면 표시 시간을 상대 평가	5
4	부문 소계		BMT 평가 : 5개 항목	25
이식성	1	OS 환경 적합성	요구하는 OS 환경에서 정상 설치/동작 평가	5
	2	S/W 환경 적합성	특성화고 등에서의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등의 자격증 관련 S/W와의 충돌 여부를 평가	5
	3	설치·제거 용이성	제품 설치나 제거 시 다운되거나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 시간을 평가	5
	4	Agent 설치율	교육청 정보화역기능 기술적 안전조치 공급 계약의 Agent 설치율을 상대 평가	5
	5	Agent 수행 실적	기술적 안전조치 Agent의 수행(납품) 실적	5
5	부문 소계		BMT 평가 : 2개 항목	5
유지관리성	1	문제진단 · 해결지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 발생 후 해결시간을 평가	3
	2	업데이트 용이성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	2
6	부문 소계		기타 평가 : 3개 항목	4
신뢰성	1	운용 안정성	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	2
	2	장애복구 용이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	1
	3	서비스 지속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	1
7	부문 소계		기타 평가 : 3개 항목	6
공급업체지원	1	유지관리 지원	업데이트,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	2
	2	고객지원 계획	오류복구/문제해결을 위한 고객센터 운영방안 (운영시간, 지원인력 등)을 평가	2
	3	제품 신뢰도	GS인증의 등급과 인증취득 후 업그레이드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	2
8. 감점		부정당 업자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 2

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 100점 만점에 90점으로 하며, [별표] 평가결과에 0.9를 곱해 환산 (감점은 평가결과에서 차감한다)

나. 평가 원칙 : 5등급 정량 상대(정량)평가 및 등급 간 동일 편차

관 계 법 령 발 췌

□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전부개정 1988. 10. 29)

제34조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청소년 보호법 (법률 1269호 일부개정 2014. 05. 28.)

제2조(정의)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제활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교육기본법 (법률 13003호 일부개정 2015. 01. 20.)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교육의 정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법률 12338호 일부개정 2011. 01. 28.)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5961호 일부개정 2015. 01. 06.)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말한다.

1. 입학금 및 수업료

2. 학교급식비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5.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3344호 일부개정 2015. 06. 22.)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12761호 일부개정 2014. 10. 15.)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12844호 타법개정 2014. 11. 19.)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 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선정성·폭력성 등(이하 "게임과몰입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3.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4.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제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삭제  <2016.5.29.>

②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④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⑧ 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⑨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11849호 타법개정 2013. 06. 05.)

제30조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2.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조약 제1072호 1991.12.20. 발효)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 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14839호 타법개정 2017. 7. 26.)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 7. 26.)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p. 224~)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p. 224)

4.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나. 계약담당자는 디자인사업 ․ 설계, 행사기획‧운영 등 해당 사업의 특성상 기술능력을 위주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를 적용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1> ․ <별표 2>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별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p.230)

* 정량적 평가분야는 스타트업 과 벤처 기업들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기득권 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영능력 평가를 기술능력 평가로 위장하고, 마치 기술능력을 정량평가는 것으로 악용하는 수단임

* 기술능력 평가의 정석적 평가분야는 실체인 물품의 품질이 아닌 포장된 종이 제안서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써, 인지도가 없는 벤처기업에게 절대 불리할 뿐 아니라 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꺽는 평가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 0.5점 차이로 결정	▪ 계약(또는 사업) 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기술능력과 무관한 경영평가 ⇛ 청년창업 기업의 진입 장벽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 물품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 평가위원이 평가 ⇛ 벤처 기업 절대 불리 ⇛ 검증 불가능한 종이 제안서의 주관적 평가 ⇛ 최우수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 불필요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 평점산식 : 아래

<별표2> 제안서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p. 232)

* 용역으로 제한, 소프트웨어는 적용 불가능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법률 14839호 타법개정 2017. 7. 26.)

제13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해야 한다.  ⇛ 강행 규정

* 시험기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단일 기관

⑤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신청절차 등 품질성능 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0호 타법개정 2017. 7. 26.)

제10조의2(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의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경쟁입찰을 통하여 구매하려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 중 우수 소프트웨어 제품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으로 한다.

* 고시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 대상의 세부 평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시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17호 타법개정 2017. 8. 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할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 실시에 필요한 평가시험의 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시험 대상 등) ① 영 제10조의2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평가시험 대상’ 이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 중에 소프트웨어제품 구매 금액이 5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법률 14839호 타법개정 2017. 7. 26.)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우선 적용 : 강행 규정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해야 한다.  ⇛ 강행 규정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 고시 제2017-7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고시 제2017-14호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법률 타법개정 2017. 8. 24.)

제2조(분리발주 대상 사업)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이상인 사업을 분리발주 대상 사업으로 한다.

제3조(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①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는 제2조에 따른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중 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제품(Good Software)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④ 소프트웨어 품목에 다수의 제품이 존재하며 그 중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1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분리발주 대상으로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총 사업 규모 미만이거나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

⇛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분리발주 가능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14호 일부개정 2017. 2. 1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패키지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포함한다)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전략계획수립 및 IT컨설팅, 개발 및 구축, 운영·유지관리 등)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국가계약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지방계약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의 평가

4. 국가계약령 제44조 및 지방계약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등의 심사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구매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분석에 의거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③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을 실시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  ⇛ 강행 규정

□ 전자정부법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2017. 7. 26.)

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고시 제2017-1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타법개정 2017. 7. 2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평가배점)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

2.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80점 이상은 강행 규정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비용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비용발생요인이 없음.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김 종 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