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2-123 호

「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 개정 이유

가.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 심각한 성범죄가 발생됨에 따라 원천적인 예방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나. 학생 및 교직원 등 도민들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복지 증진 및 성범죄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계획(안 제4조)

라. 신고체계의 구축(안 제6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9,   FAX : 041) 635-5290

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신순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8호		발의연월일 :	2022. 10. 26.
			발 의 자 :	신순옥,편삼범,박정식 구형서,박미옥,전익현 김도훈,윤희신,홍성현신한철,박정수 의원 (11인)

1. 제정 이유

가.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 심각한 성범죄가 발생됨에 따라 원천적인 예방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나. 학생 및 교직원 등 도민들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복지 증진 및 성범죄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계획(안 제4조)

라. 신고체계의 구축(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유아교육법(법률 제18298호)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8298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8465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51호)

나.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2022.9.22., 충청남도교육청)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2.9.22., 충청남도교육청)

라. 행정규제심사 : 의견 없음(2022.9.22., 충청남도교육청)

마.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각급 학교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에서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비롯한 기관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촬영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 기관별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계획) ① 교육감은 기관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불법촬영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불법촬영 점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

2. 정기적인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3. 불법촬영, 유포 및 제공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기기의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교육

5. 그 밖에 교육감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불법촬영 점검계획을 위한 안내서를 작성·배포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불법촬영 점검계획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관별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신고체계)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 등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를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구축) 교육감은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점검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유아교육법 [법률 제18193호, 2021. 6.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8461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4조(점검계획), 제5조(실태조사), 제6조(신고체계), 제7조(협력체계구축)에 따라 비용이 발생

- 다만, 안 제4조(점검계획)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자체 계획수립 및 해당 사업을 기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전제로 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사 업 명	2022년도 예산액	비 고
민주시민 교육과	불법촬영예방점검단 운영	295,200	안 제4조
※ 자료: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안 제5조(실태조사), 제6조(신고체계), 제7조(협력체계구축)에 따른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자체 추진 중에 있어 추가 비용이 미 발생함

○ 그 밖에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8조)은 비용발생과 무관

※ 사업부서 추진계획: 2022년 불법촬영 범죄 예방 계획 수립(2022.1.26.),
2022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종합 추진계획(2022.2.24.)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허미숙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