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354 호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9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전통시장□,□상점가□,□상인조직□,□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용어 규정(안 제2조)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 시책개발, 재원

조달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전통시장 등에 대한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를 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도정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전통시장 등에서 우선 구매․사용

하도록 노력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5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2,   FAX 041) 635-5288

라.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5. 5. . 발 의 자 : 김용필, 김홍열, 강용일 김문규, 김명선, 김복만 전낙운, 홍재표 의원 찬 성 자 : 의원 외 인

1. 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전통시장□,□상점가□,□상인조직□,□시설현대화사업□,□경영현대화사업□용어 규정(안 제2조)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 시책개발, 재원조달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전통시장 등에 대한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를 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도정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전통시장 등에서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본문 :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다. 입법예고 : 필요함

라. 예산조치사항 : 사전협의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서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상권(商圈)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

4. “경영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5조․제26조․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상거래 현대화, 공동사업, 판로 촉진과 홍보, 상인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전통시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지원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육성시책 개발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광역 상인연합회 육성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과 법 제7조에 따른 시․군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등의 상인의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통시장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

2. 시설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상인교육 등) ① 도지사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자문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연구소, 법인․단체 등을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교육․자문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빈 점포의 활용 지원)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를 상인이나 고객 등을 위하여 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업무상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전통시장 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행사용품, 포상금 지급, 그 밖의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하여 충남도보 또는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특성에 따라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시․군 및 상인조직, 전통시장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컨설팅, 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 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장 또는 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승인·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金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5조(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소기업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른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상인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과 연계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

3. 시장과 상점가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립된 지역추진계획은 중소기업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시·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시·군·구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효과 평가) ①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의 범위,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을 설치·개량하는 사업과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3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및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상거래현대화의 촉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시장 간의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등 상거래현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품, 상표, 포장용기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2.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박람회 개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온누리상품권 홍보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자문에 관한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연구소, 법인 및 단체 등을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 자문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상인조직)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2.「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매년 투입하고 있으며,

❍ 조례 시행에 따른 실질적 세입과 세출의 순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최근 5년간(2011~2015)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지원현황(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11,732	8,501	9,436	7,819	3,547
시설현대화(지특)	11,332	8,101	8,986	7,459	3,147
경영현대화(도비)	400	400	450	360	400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방향 등을 규정한 선언적 ․ 권고적 형식의 조례임.

4. 작  성  자

❍ 경제산업실  경제정책과장  김 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