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23호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제25조(위원회의 설치) 및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하부조직 변경(안 제3조)

-‘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입법예산정책담당관’을‘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입법정책담당관․예산분석담당관’으로 변경

-‘각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를 ‘총무담당관‧의사담    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입법정책담당관‧예산분석담    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로 변경

○ 단서조항 삭제(안 제4조제1항)

- ‘다만,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거나 상임위    원회 전문위원이 겸직 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

○ 전문위원 임명 직위 변경(안 제4조제2항)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개방형직위 지방임기제 공무원’    으로 변경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6월  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33,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안연월일 : 2020. 6.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1. 개정 이유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제25조(위원회의 설치) 및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하부조직 변경(안 제3조)

-‘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입법예산정책담당관’을‘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입법정책담당관․예산분석담당관’으로 변경

-‘각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를 ‘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입법정책담당관‧예산분석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로 변경

나. 단서조항 삭제(안 제4조제1항)

- ‘다만,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거나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겸직 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

다. 전문위원 임명 직위 변경(안 제4조제2항)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개방형직위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일부개정규칙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의회 규칙 제  호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입법예산정책담당관’을 ‘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입법정책담당관․예산분석담당관’으로 하고, ‘각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를 ‘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입법정책담당관‧예산분석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 직위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다만,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거나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겸직 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2항 중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내지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4급 내지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4급‧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개방형직위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3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입법예산정책담당관을 두며 각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입법정책담당관․예산분석담당관을 두며 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입법정책담당관‧예산분석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전문위원) ① ------------- 다만,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거나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겸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내지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4급 내지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	제4조(전문위원) ① ------------- <삭 제> ② 전문위원은 4급‧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개방형직위 지방임기제 공무원 ----------	기본조례 개정․시행(2020. 7. 1.)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의회 규칙 제34호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3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입법예산정책담당관을 두며 각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각 상임위원회에는 전문위원 2인 이내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거나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겸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내지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4급 내지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직무와 권한)   ①각 담당관은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사무처장은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하부조직간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분장)   ①각 담당관 및 전문위원은 소관사무의 능률적인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위업무별로 업무량이 균형되게 개인별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②사무분장시에는 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업무분야별 총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사무관급이 없는 경우에는 주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공통사무운영)   담당관 및 전문위원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 규칙 또는 다른 법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예산, 회계, 일반서무 등의 공통업무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담당자 이외의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분장)   ①총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분야

가. 담당관 소관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문서·보안·공인관리

다.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라.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마.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바. 의전 및 대외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사. 장비관리, 물품의 수급관리 및 의회 청사의 시설 관리

아. 세외수입 관리

자.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관리

차.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카. 의정동우회 운영지원

타. 의장 및 사무처장 지시사항의 분류 및 총괄관리

파. 그밖에 다른 담당관 및 전문위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처리

2. 기획홍보분야

가. 의회운영 및 홍보업무 조정 및 총괄

나. 각종연설문, 대담 및 홍보자료 작성

다. 의회활동 관련 보도 및 홍보자료 수집·발간

라. 의정활동 관련 사진 찰영 및 관리

마. 의회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의장 및 사무처장이 의회운영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기획

②의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사분야

가. 관 소관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총괄

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다.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라. 각종 위원회 운영 지원

마. 도정질문에 관한 사항

바. 청원, 진정의 접수·분류 및 처리 통보

사. 행정사무감사 조사 관련 사무처리

아. 의원 청가 및 결석 등 처리

자. 의원 연찬에 관한 사항(국내)

차. 의장단·상임위원장 회의 운영

카.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 종합

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파. 의안 및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 처리 총괄

2. 기록분야

가. 속기업무의 기획

나.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 속기

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회의록 발간, 보관, 배부

라. 회의록 열람 및 복사

마. 그밖에 속기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

③입법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법지원분야

가. 관 소관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나. 의회 입법행정에 관한 총괄조정

다. 의원발의 법규 검토

라. 입법·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

마. 법령 제·개정안과 관련한 사항의 자료수집 및 검토

바. 의회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부서의 지정

사.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등 지방자치관련 법률 개선안 검토

아. 중요 부의안건 검토

자. 의정자료실 관리 및 운영

차. 의회관련 각종 자료 및 사료의 수집ㆍ발간ㆍ보존ㆍ관리ㆍ열람에 관한 사항

카. 그밖에 입법에 대한 의장 및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2. 정책지원분야

가. 정책연구의 종합 기획·조정

나. 지방자치와 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다. 의회 분야 자치분권 제도 발전방안 연구

라. 의회 분야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안 연구

마.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바. 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사. 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자문제도 운영 지원

아.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

자. 입법·정책 연구용역결과 평가 및 공개 지원

차. 정책개발을 위한 의정토론회 운영 지원

카. 의정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및 성과분석 총괄

타. 의원 연구모임 운영 총괄

파. 의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 총괄

하. 입법정책연구원 운영 및 평가 지원

거. 그밖에 정책에 대한 의장 및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④예산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ㆍ 교육청 예산 ㆍ 결산ㆍ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

2. 의안의 비용추계

3.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중요사항의 조사 및 분석

4. 도ㆍ 교육청 및 출자ㆍ 출연기관, 공사의 주요사업 분석

5. 예산ㆍ 재정 현안 분석

6. 예산ㆍ 재정 연구동향 작성

7. 예산ㆍ결산 관련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검토

8. 그밖에 예산정책 관련 의장 및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⑤전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속위원회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5. 그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  성  자

❍ 충청남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