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09호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청소년 및 노약자 등 시민보호에 앞장서는 자율방범연합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피복비 및 순찰차량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한 도민들의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골자

❍“피복비, 장비, 순찰차량 구입”추가(안 제4조)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가

(안 제4조)

❍ 3조(지원대상) 및 4조(지원범위)의 중복조항 정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5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3,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공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9. . .
			발 의 자 :

1. 개정이유

❍ 청소년 및 노약자 등 시민보호에 앞장서는 자율방범연합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피복비 및 순찰차량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한 도민들의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범위 추가

❍“피복비, 장비, 순찰차량 구입”추가(안 제4조)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가

(안 제4조)

나. 중복되는 조항 정비

❍ 3조(지원대상) 및 4조(지원범위)의 중복조항 정비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계법령 발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바. 행정규제 심사

사. 부패영향평가

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연합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2. 합동 순찰□계도 활동

3.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의 지원 및 지도

4.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공익사업

5.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제1항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 표창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연합회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로 하고 1호에서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2. 피복비, 장비, 순찰차량 구입

3.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

4.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3조(지원대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삭 제>	◦중복조항 정비
<신 설>	제3조(기능) 연합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2. 합동 순찰□계도 활동 3.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의 지원 및 지도 4.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공익사업 5.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복조항 정비
제4조(지원범위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 표창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연합회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2. 피복비, 장비, 순찰차량 구입 3.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 4.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내용 추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ㆍ보전함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 및 치안유지 등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를 말한다.

2.“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도내 시군의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 방범대의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2. 합동 순찰ㆍ계도활동,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범위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교육ㆍ훈련, 표창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대원 또는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으로 지원하는데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한 경우

제5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연합회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마다 연합회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 협력)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충남지방경찰청장과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표창) 도지사는 범죄예방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와 모범대원 등에게는「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연합회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②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복장□순찰차량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비용이 발생될 요인이 있음.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4조(지원범위 등)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이공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