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3-205호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 이유

□「충청남도 경관 조례」에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시켜 지원 근거를 명확히하고 유사·중복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 내용

가.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 책무 반영(안 제2조, 제4조)

나. 경관협정 내용에 특화거리 범위 및 관리내용 추가(안 제16조, 제17조)

다. 특화거리 재정지원 근거 명확화(안 제13조, 제22조)

- 경관 및 경관협정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적 지원 시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지원 근거 신설

라. 특화거리 지원사업 평가 및 사업취소 조항 추가(안 제23조)

- 매해 지원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보조금 관리 철저

마.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추가(안 제8조)

바. 경관위원회 기능 대체 위원회 지정(안 제28조)

- 경관위원회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대체하기 위해 조례에 명시

사. 경관위원회 소위원회(안 제32조)

- 소위원회 의결된 사항을 경관위원회 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해 조례에 명시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1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301호

- 전화 : 041) 635-5171,   FAX : 041) 635-7983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상

가 및 거리 등)으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8. “특화거리 운영협의체”란 충청남도 특화거리 내에 상권이 형

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 및 주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율적으

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경관협정 체결자 및 특화거리 운영협의체는 경관협정 이행 및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기존 1항부터 4항까지를 제3항부

터 제6항까지로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내용

가. 공청회 개최목적

나.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라. 공청회 참여 신청 방법

2. 공고방법: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가.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전국 또는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    신문을 말한다)

나. 도 공보

다. 도 인터넷 홈페이지

라. 그 밖에 방송 등의 매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

까지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화거리 조성 등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사업

제16호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정 지역에서 50개 이상의 집단화된 상점 등이 참여하여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특화거리에 포함된 자

제17호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화거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제1항제4호 중“홍보비”를 “문화ㆍ홍보ㆍ교육사업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신설하며, 제5호를 제6호로 변경한다.

5. 특화거리 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사업비

제23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

2. 특화거리 지원사업 : 연간 1회

② 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잃은 경우

2. 특화거리 조성 등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ㆍ군수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거나, 도지사가 특

화거리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8조제1항 중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경관위원회는 영 제22조제2호사목에 따라 「충청남도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2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3. 특화거리 지정 및 취소, 특화거리 활성화사업 추진 등 도지사가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제4항 중 “최종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의결된 것으로 본다”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및 거리 등)으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신 설>	8. “특화거리 운영협의체”란 충청남도 특화거리 내에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 및 주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 ③ (생 략)	제4조(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경관협정 체결자 및 특화거리 운영협의체는 경관협정 이행 및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신 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내용 가. 공청회 개최목적 나.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라. 공청회 참여 신청 방법 2. 공고방법: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가.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도 공보 다. 도 인터넷 홈페이지 라. 그 밖에 방송 등의 매체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 ④ (생 략)	③ ∼ ⑥ (현행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13조 (생 략) ① (생 략)	제13조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특화거리 조성 등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사업
제16조 (생 략)	제16조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일정 지역에서 50개 이상의 집단화된 상점 등이 참여하여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특화거리에 포함된 자
제17조 (생 략)	제17조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특화거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 (생 략)	제22조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4. --------------------------- 문화ㆍ홍보ㆍ교육사업비
<신 설>	5. 특화거리 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사업비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도지사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 설>	1.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 2. 특화거리 지원사업 : 연간 1회
<신 설>	② 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신 설>	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잃은 경우 2. 특화거리 조성 등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ㆍ군수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거나, 도지사가 특화거리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8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제28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경관위원회는 영 제22조제2호사목에 따라 「충청남도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 (생 략)	제29조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특화거리 지정 및 취소, 특화거리 활성화사업 추진 등 도지사가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5.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32조(경관위원회 소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32조(경관위원회 소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의결된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조례 제5212호

충청남도 경관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답고 쾌적한 충청남도의 지역 및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건축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 4. 11.>

5. “경관사업자”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거쳐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2. 4. 11.>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도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경관을 형성하고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도지사는 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법 제3조의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1.>

③ 도민은 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과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와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과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과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와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 관련된 계획과의 부합 여부,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이나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가지경관 보존 및 관리

2. 산림경관 보존 및 관리

3. 수변경관 보존 및 관리

4. 가로경관 보존 및 관리

5. 농산어촌경관 보존 및 관리

6. 역사ㆍ문화경관 보존 및 관리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 4. 11.]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도지사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 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관해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알리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2. 4. 11.>

제3장 경관사업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 주요하천, 호수 등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요 공간과 시설물의 설치·관리와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

3. 교육·홍보 등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개정 2022. 4. 11.>

5.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민간단체가 경관계획에 맞게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와 재원 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②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을 심의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와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과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주민 및 사업의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의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4. 11.>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 도지사는 협의체 회의 참석자 중 관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추진에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3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제14조(경관사업에 관한 평가) 도지사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1.>

제15조(경관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경관의 향상을 유도하고 우수한 경관발굴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으로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한 경관사업 안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안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성격이 시·군의 균등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군별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경관협정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 점유자, 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개정 2022. 4. 11.>

2. 경관협정 이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개정 2022. 4. 11.>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체결지역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

2. 경관협정의 변경과 폐지

3. 경관협정 관련 도서<개정 2022. 4. 11.>

4. 경관협정 이행계획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서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나 위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규정, 회의록 등 필요한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이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도지사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도지사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1.>

1.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개정 2022. 4. 11.>

제5장 경관위원회 등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사업

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

3.「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사업

4.「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방식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공건축물은 제외)<개정 2022. 4. 11.>

2. 제1호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개정 2022. 4. 11.>

제2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영 제23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4. 11.>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와 자문 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와 자문 사항에 관하여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4. 11.>

② 도지사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④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제15조의 경관사업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가 경관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형성·보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31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경관위원회 소위원회) 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특정 경관요소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 4. 11.>

② 소위원회는 회의 시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4. 11.>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4773호 2020.7.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의 적용례)제2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제2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부칙<조례 제5212호, 2022. 4. 11.>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경관법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3.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4.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5.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할 것

6.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시ㆍ도지사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3.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의 군수

②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행정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綠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②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토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1. 건축물의 의장(意匠)ㆍ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에서 같다)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역사ㆍ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토지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경관협정의 명칭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경관협정의 목적

4. 경관협정의 내용

5.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성명ㆍ명칭과 주소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3. 13.>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심의 결과를 15일 이내에 해당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의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주변 지역의 경관 현황에 관한 사항

3. 경관 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977호, 2022. 11. 1., 타법개정]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행정시장

4.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역시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할 것

가. 공청회 개최목적

나.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라.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공고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할 것 [전문개정 2022. 11. 1.]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관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

2.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경관계획

3. 주변지역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지역 경관과의 조화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검토수정안	수 정 사 유
제16조3항 일정 지역에서 50개 이상의 집단화된 상점 등이 참여하여 .......	제16조3항 일정 지역에서 20개(또는 30개) 이상의 집단화된 상점 등이 참여하여 .......	- 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특화거리 참여조직의 참여 수를 50개 이상으로 할 경우 여성상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수공예, 생활문화, 식음료문화 등은 소규모로 이루어지거나 대규모 상인조직을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므로 참여업체 수를 줄여 참여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특화거리 지정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제6조, 「경상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6조에서는 20개 이상의 동종업종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군산, 김해 등은 30개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참조.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제8조 등

2. 반영 여부 : 미반영

❍ 안 제16조3항 : 참여조직의 수를 ‘20개(또는 30개)이상의 집단화 된 상점’으로 규정해도 여성상인의 참여를 독려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여성의 특성이 반영된 상점 등이 활성화된다고 보기 어려움(미반영)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경관 조례」에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시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지 않음

- 안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제11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제28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1조(수당 등)는 건축도시과에서 기 편성하여 추가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기 추진 사업 현황>

관련 위원회 개최 현황은 다음과 같음

관련 위원회명	위원 수 (명)	개최횟수(회)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현재)
충청남도경관위원회*	60		7	21	15
충청남도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35	14	12	10	4
※ 자료: 건축도시과-18589(2023.8.14.) * 개최횟수는 타 위원회와 공동 심의한 경우를 포함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건축도시과	경관위원회·공공디자인 위원회·옥외광고위원회 운영 등		36,000	사무관리비 (201-01)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150천원×7명×14회=14,700천원)	14,700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참석수당 (150천원×7명×14회=14,700천원)	14,700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0천원×10명×3회=4,500천원)	4,500
		기타운영비 (위원 교통여비 등)	2,100
※ 자료: 2023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 안 제13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는 건축도시과에서 기존 공공디자인 공모 사업비로 기 추진중이으로 추가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기 추진 사업 현황>

2023년 8월 현재 도내 진행중인 경관협정은 1개소(공주시장 인가), 완료된 경관협정은 1개소(홍성군수 인가)이며, 도지사 인가 경관협정 및 특화거리는 없음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4,079,000** (도: 1,224,000)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도시·농어촌디자인 사업 (4개소)	2,180,000 (도: 654,000)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3개소)	1,633,000 (도: 490,000)
		경관협정사업 (1개소)	100,000 (도: 30,000)
		공간환경 전략계획 (1개소)	166,000 (도: 50,000)
※ 자료: 2023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 도비 30%(1,224,000천원), 시·군비 70%(2,855,000천원)

2.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현철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