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377호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및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반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개정내용 반영 및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약칭 등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통일되게 정비코자 함

3. 주요 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삭제 및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0조의2, 안 제23조)

나. 충청남도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약칭 통일 정비(안 제4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3조, 안 제18조~안 제24조)

다.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및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안 제22조, 안 제27조)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약칭사용 및 용어 통일(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10조제3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5년 9월 1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전화 041-635-517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30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붙임 :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5. 9. .
			발 의 자 :	김응규, 이종화, 신재원, 오인철, 조이환, 이진환, 정광섭 의원 등 7인
			찬 성 자 :	김연 의원 외 11인

1. 제안 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및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반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개정내용 반영 및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약칭 등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통일되게 정비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삭제 및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0조의2, 안 제23조)

나. 충청남도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약칭 통일 정비(안 제4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3조, 안 제18조~안 제24조)

다.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및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안 제22조, 안 제27조)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약칭사용 및 용어 통일(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10조제3항)

3. 참고 사항

가. 개정조례안 본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규 발췌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충청남도의회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후단에 “이 경우 충청남도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지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항 중 “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 및 제20조”를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 또는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 및 제20조”를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제4호에 따른”을 “및 제4호에 따라 가로형”으로, “그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가로크기는 3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를 “건물 옆면 또는 뒷면에 입체형으로 표현한 간판을 하나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 및 제20조”를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돌출 간판”을 “간판”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 및 제20조”를 “제20조”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간판”을 “가림간판”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입간판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태풍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중“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8호 중“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제5호 중“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우수광고물 전시회 사업

2.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같은 조 제5항 중 “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7명이상 11명이하”를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위원회에 간사”를 “간사”로, “옥외광고업무”를 “옥외광고물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2.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이 된다.

3. 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따르며, 소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중 심의위원회가 소의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그 의결을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제3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조례에 따라”를 “조례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5항 중 “시ㆍ군”을 “광고물의 허가권자에 따라 도 또는 시ㆍ군”으로, “따로”를 “도 또는 시ㆍ군”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의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된 허가나 제출된 신고서가 허가 또는 신고 수리 등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입간판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된 입간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입간판으로 본다.

[별표 1]

광역단위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7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	적용 기준	허가(신고) 수수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비고 : 수수료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 ----. 이 경우 충청남도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의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3.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지역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세부적인 기준은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한다.	3. ----------------심의위원회 ----------------.
③ 도지사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제20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물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의 4층 이상 벽면에는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부착할 수 있다.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상업지역 안에 있는 건물로서 옥상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만 영 제13조제2호 단서에 따라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 또는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6조(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세로형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제20조 --------------------------------------------------------------------------------------.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만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그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가로크기는 3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1. --------------------------------------------------------. -------------------------------------------------------------------------------------제4호에 따라 가로형 --------------건물 옆면 또는 뒷면에 입체형으로 표현한 간판을 하나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7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제20조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 간판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6. -------------------- 간판----------------------------.
제8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제20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옥상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 ③ (생 략)	제9조(옥상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가림간판인 간판의 표시는 영 제15조제1호가목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가목 및 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에 시장ㆍ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그 건물부지 안에는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나.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다. 지역 여건상 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가림간판인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③ --------------------------------------------------------------------.
1. 영 제16조제1항제1호,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영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 ---------------------------.
2.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가림간판 ------------------------------------------------------------------------------------------------------------------------------------------------------------.
<신 설>	제10조의2(입간판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태풍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호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시 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5. -------------------------------------------------------------------------------------------------------심의위원회의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도지사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해당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심의위원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등) ① 도지사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건물면적(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벽면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해당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등) ① ------------------------------------------------------------------------------------------------------------------------------------------------------------------------------------------------------------------- ------------------------심의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의 광고물 등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거나, 시장 또는 군수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
제20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도로교통 안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8. ---------------------------------------------------------------------------심의위원회 -------------------
제21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도지사는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해당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강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심의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사항	5. ------------------------------심의위원회 -----------------------
제22조(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ㆍ② (생 략)	제22조(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1. 우수광고물 전시회 사업 2.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관련 선정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 ---------------------.
제23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이하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7명 이상 11명 이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간사 --------------------옥외광고물업무 -------------.
③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목하는 위원으로 한다.	1.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상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2.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이 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 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따르며, 소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중 심의위원회가 소의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그 의결을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4. 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따르며, 소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중 위원회가 소의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그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④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 -------------------------------------------.
⑤ 위원회 개최 시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회의내용 및 결과 등은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심의위원회 ------------------------------------------------------------------------. --------------------------------------------------------------------.
제2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1. --------------------------조례에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심의위원회 ------------------------------------------------------------------.
제26조(광고물 실명제) ① ∼ ④ (생 략)	제26조(광고물 실명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광고물실명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⑤ -------------------------------------------광고물의 허가권자에 따라 도 또는 시ㆍ군 --도 또는 시ㆍ군 -------------.
제27조(수수료) ① (생 략)	제27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수료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신청된 허가나 제출된 신고서가 허가 또는 신고 수리 등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발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3.29.]

제5조의2(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

[전문개정 2011.3.2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하 "가로형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2.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돌출간판"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공연간판"이라 한다)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옥상간판"이라 한다)

5.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지주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6.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이하 "애드벌룬"이라 한다)

7. 제3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8. 제3조제12호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다만,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한다)

다. 항공기등 중 비행선(이하 "비행선"이라 한다)

10.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이하 "선전탑"이라 한다)

11. 제3조제15호에 따른 아치광고물(이하 "아치광고물"이라 한다)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가.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發光)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나.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2.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전문개정 2011.10.10.]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9.>

1.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1항제3호의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 삭제  <2014.12.9.>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②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11.10.10.]

[제3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6조로 이동  <2011.10.10.>]

제3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재정적 부담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  성  자

충청남도의회의원  김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