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806호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10월 30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여 노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지원대상 선정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3,   FAX 041) 635-5287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06호		발의연월일 :	2019. 10. 25.
			발 의 자 :	김 연,김옥수,최 훈 김한태,정병기,황영란 김기영,여운영,안장헌 이공휘 의원 (10인)

1. 제정이유

❍ 충청남도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여 노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지원대상 선정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지방자치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노인복지법[법률 제16243호, 2019. 1. 15.,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환경부령 제819호, 2019. 7. 24.,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여성가족정책관, 2019. 9. 25.)

라.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교육법무담당관, 2019.10.15.)

마. 부패영향평가 : 의견반영(감사과, 2019. 10. 24.)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여 노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의 협조를 통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2. 지원대상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3. 지원대상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비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도지사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노인복지법[법률 제16243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819호, 2019. 7. 24., 일부개정]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

③ 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ㆍ쇼핑백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이명종
입안주무부서	문화복지위원회		통보일	2019. 10. 24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7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2. 지원대상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3. 지원대상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비		-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절차 등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토록 하여 재정지원 누수 방지가 필요함.	제7조 단서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준용규정 마련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재활용품 수집 노인(15개 시․군 738명)의 건강과 돌봄을 위한 교통사고 방지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운반 장비 개선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 발생(1인당 년 200천원)

- 충남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으로 차량이 아닌   리어카,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 폐지 줍는 노인 현황 : 15개 시․군 738명(남 384, 여 354)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7조(비용의 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5년간)로 함.

❍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

❍ 폐지 줍는 노인 지원시 ➜ 4년간 5억 9,040만원 소요

- (총 소요) 5억 9,040만원 (도비 2억 9,520만원, 시군비 2억 9,520만원)

- (2020 년) 1억 4,760만원 ⇢ 도비 7,380만원 신규편성 필요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590,400	0	147,600	147,600	147,600	147,600
국 비	0	-	-	-	-	-
도 비	295,200	-	73,800	73,800	73,800	73,800
시·군비	295,200	-	73,800	73,800	73,800	73,800

다. 재원조달 방안

❍ 도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반영

❍ 지방비(도, 시군) 매칭 보조비율 : 도비 50%, 시군비 50%

3. 작성자 :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장 최 상 진(전화:041-635-262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	-	-	-	-
세 출		-	147,600	147,600	147,600	147,600	590,400
폐지 줍는 노인 지원		-	147,600	147,600	147,600	147,600	590,4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	147,600	147,600	147,600	147,600	590,400
	지방세	-	147,600	147,600	147,600	147,600	590,4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