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4-28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 이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지급  하고 있는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기간을 「모범공무원 규정」 (대  통령령)에서 규정한 수당 지급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기간을 2년    에서 3년으로 확대(안 제6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6,   FAX : 041) 635-529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35호		발의연월일 :	2024. 2. 19.
			발 의 자 :	편삼범,박정수,김응규, 오인철,김옥수,김석곤, 박기영,방한일,박미옥, 신순옥,오인환,홍성현, 김도훈,구형서,이현숙, 정병인,김기서,윤희신, 이철수,정광섭,김복만, 김명숙,이종화,이재운, 안종혁,전익현,지민규,박정식,이용국,이연희, 이상근,윤기형,안장헌, 유성재,고광철 의원 (35인)

1. 개정 이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지급  하고 있는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기간을 「모범공무원 규정」 (대  통령령)에서 규정한 수당 지급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기간을 2년    에서 3년으로 확대(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나. 관련법규 :

○ 모범공무원 규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4.2.14.,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라.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4.2.14.,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4.2.14.,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2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생 략)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 3년간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충청남도 조례 제5011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 ①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은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표창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

2.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정부 모범공무원 포함)

3. 징계의결 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본청의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고등학교장·특수학교장·각종학교장,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며「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

제5조(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 별지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수당 지급의 중단)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교육감 관할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 수당 지급기간 확대(현행2년 → 개정안3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44,000천원(연평균 28,8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44,000천원으로 연평균 28,8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2024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부터 적용(’27년부터 수당 지급)

- 선발인원은 동 조례에 따라 매년 20명으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44,000천원(연평균 28,8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추가 소요액은 24,000천원(연평균 12,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안 제6조	전체비용	24,000	24,000	24,000	36,000	36,000	144,000
		추가비용	0	0	0	12,000	12,000	24,000
	소계(b)		24,000	24,000	24,000	36,000	36,000	144,000
□ 총 비용(b-a)			24,000	24,000	24,000	36,000	36,000	144,000

❍ 세부 산출 내역

구 분	금액	산출기초	비고
안 제6조	36,000천원	20명 × 50천원 × 12개월 × 3년

※ ’24년 선발자를 기준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따른 ’27년도 소요액임

❍ 개정에 따른 연도별 소요액

구분	지급 연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4년 선발
2025년 선발
2026년 선발
2027년 선발
소요액	12,000천원	12,000천원	12,000천원	12,000천원	12,000천원
	12,000천원	12,000천원	12,000천원	12,000천원	12,000천원
				12,000천원	12,000천원
합계	24,000천원	24,000천원	24,000천원	36,000천원	36,000천원

※ 2024년도 소요액은 ’22년, ’23년 선발된 인원에 대한 수당이며, 2025년도 소요액은 ’23년, ’24년 선발된 인원에 대한 수당임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광복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