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 332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4년  11월   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 할인”, “재정지원 사후관리” “재정지원의 중단 등”과 신설하는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전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사후 관리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취지 및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명칭 개정

○ 현행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함

나. 수익성 없는 노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일부 보조(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사업을 정함(안 제4조)

○ 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환승할인 개선사업, 택시호출시스템 등 서비스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확충이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라.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사항의 명확화(제7조)

마. 사업 실적보고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8조)

바. 재정지원금의 사후관리 조항 신설(안 제9조)

※ 첨부 : 전부개정조례안 전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전화 041-635-5173, 팩스 041-635-53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