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3-190호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통합자원 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재난현장의 체계적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3. 주요 내용

□ 목적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 및 제2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안 제3조)

□ 지원단의 역할 및 구성(안 제4조 및 제5조)

□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안 제6조 및 제7조)

□ 재난상황 공유·보고, 활동평가·기록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충청남도지사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역할) 지원단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단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충청남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부서의 장과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2.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제6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 및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대외협력팀

3. 현장파견팀

4. 자원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일반적인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의 사정에 따라 공동단장이 협의하여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시ㆍ군 지원단 인력ㆍ자원 지원 현황

2.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4.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체계도(제7조제2항 관련)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소방	사고수습지원										행정지원
수색구조구급 지원	재난상황관리	긴급생활안정 지원	긴급 통신 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기능복구	교통대책	의료 방역 위생	재난현장 환경정비	자원봉사관리지원	사회질서유지	재난상황관리총괄	물자관리자원 지원	재난수습홍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
상황총괄팀										대외협력팀										현장파견팀											자원지원팀

■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의 구성 및 업무(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구성	업무
상황 총괄팀	ㆍ공동팀장: 자원봉사 담당부서 팀장 및 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국장) ㆍ팀원: 자원봉사 담당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재난구호지원기관 팀원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업무 총괄‧조정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 확보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ㆍ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상황관리 및 필요사항 발굴·지원 ㆍ시·군과 중앙기관과의 연계(정보공유 등)
대외 협력팀	ㆍ팀장: 자원봉사센터 부(팀)장 ㆍ팀원: 자원봉사 담당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재난협력 기관‧단체	ㆍ자원봉사 배치와 활동의 조정 (자원봉사단체, 중앙자원봉사센터 연계) ㆍ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지원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현장 파견팀	ㆍ팀장: 자원봉사센터 부(팀)장 ㆍ팀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재난협력 기관‧단체	ㆍ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ㆍ시‧군 지원단 파견, 상황관리·보고 및 업무 지원
자원 지원팀	ㆍ팀장: 자원봉사센터 재난업무담당 ㆍ팀원: 자원봉사 담당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재난협력 기관‧단체	ㆍ시‧군자원봉사센터 보유 자원 관리 및 재난 현장 배치 지원 ㆍ타 시ㆍ도자원봉사센터 자원 요청 및 관리 ㆍ자원봉사자 관리·지원 및 안전조치 ㆍ일일활동상황 취합 및 보고

※ 단장은 재난의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팀의 편제와 구성인원 및 담당 업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검토․수정안	수정이유
제5조(지원단의 역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단의 역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본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통합자원 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현장의 체계적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 재난 상황에서 피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등 대형 참사에서 여성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음 - 여성의 피해율이 높은 이유는 관련 대응 교육의 기회가 낮고, 여성과 남성의 근력차이, 돌봄대상과 함께 이동하는 비율이 높은점 등의 영향을 받음 ○ 이에 일선에서 재난 피해자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의 구성 및 역량강화 시에도 성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뿐만 아니라, 재난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 역시 2차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안전조치 역시 성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성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원단 구성 시에도 “젠더전문가”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제6조(지원단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제6조(지원단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젠더전문가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2. 반영여부 :

❍ 안 제5조(현재 제4조)  : 성별 특성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반영토록 함(반영)

❍ 안 제6조(현재 제5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실무팀 운영에 따른 사무운영비 등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단의 설치․운영, 지원단의 역할 및 구성, 단장의 임무와 실무팀의 편성, 재난상황 공유․보고, 활동 평가․기록에 관한 사항 등 실무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소관 부서에서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움

- 참고로, 소관 부서인 새마을공동체과에서 도 자원봉사센터 사업 재난재해구호활동비 10,000천원(※2023년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그 밖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