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396호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14. 5. 28. 개정된 『건축법』과 ’14. 11. 29.  개정된『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충청남도 건축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기준을 완화 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함(안 제3조)

나. 건축위원회는 25명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 등 건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회의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제9조, 제11조)

다.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위원회 심의 대상을 층수가 21층이상 또는 총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정함.(안 제8조)

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규정 삭제(조례 제17조 ~ 24조)

마.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건축법 시행규칙』별표4의 기준을 따르도록 정함(안 제19조)

바. 관계법령 명칭과 관련조항 인용오류 수정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수정(안 제1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5년 10월 1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전화 041-635-517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30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붙임 :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5. 10. .
			발 의 자 :	이종화, 조이환, 오인철, 김응규, 신재원, 정광섭, 이진환 의원 등 7인
			찬 성 자 :	조길행 의원 등 12인

1. 제안 이유

○ ’14. 5. 28. 개정된 『건축법』과 ’14. 11. 29.  개정된『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충청남도 건축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기준을 완화적용 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함(안 제3조)

나. 건축위원회는 25명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 등 건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회의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제9조, 제11조)

다.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위원회 심의 대상을 층수가 21층이상 또는 총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정함.(안 제8조)

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 건축위원회에 설치하도록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조례 제17조 ~ 24조)

마.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건축법 시행규칙』별표4의 기준을 따르도록 정함(안 제19조)

바. 관계법령 명칭과 관련조항 인용오류 수정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문구 수정(안 제1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발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개정조례안 본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건축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제2장 건축위원회

제4조(건축위원회의 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건축업무 담당국장과 소방방호구조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계 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석으로 인하여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타 자치단체 간에 3개 이하, 타 위원회 간에 3개 이하의 범위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별도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①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선출된 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 확인 등 업무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시 지정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통보한다.

③ 제8조제1항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 후 회의록은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전검토) 위원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검토 요청하고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심의나 조사 사항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의결내용의 반영)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붙여 의결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3(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건축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회의록 등)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의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10조에 의하여 사전검토 지정을 한 경우에는 따로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장  보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건축법시행규칙」별표4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 같은 법 ------------------------------------------------------------------------------------.
<신 설>	제3조(적용의 완화)「건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제2장 건축위원회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건축위원회의 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 제4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건축위원회------------.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7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임사항 또는 전문분야의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설비, 교통, 회화, 조경, 조형예술, 법률 등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자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건축업무 담당국장 및 소방방호구조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 등에서------------------------------------------------- 관련 단체나 기관--------------- 사람과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 중----------------------------------------------------사람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건축업무 담당국장과 -----------------.
④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계 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10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10분의 1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타 자치단체 간에 3개 이하, 타 위원회 간에 3개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촉---------「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⑦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별도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3.6.10.> 법령.	⑦ --------------------------------------------------------------------------------------- 1 이상----------------.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①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를 준용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때 5.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① 위원회-----------------------------영 제5조의2를-------------------------------------.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7조(기능 및 절차)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삭제>(2000. 10.20) 3. 영 제5조제4항제4호의 각 목에 따른 건축물 중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총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삭 제 5.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및 도지사가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심의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중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 확인 등 업무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총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신청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허가(승인)권자에게 심의 신청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세부심의사항 및 제출 도서는 별표 1과 같다.	<삭 제>
⑥ 건축에 관한 사항 심의신청서 서식은 별지 6호 서식에 의한다.	<삭 제>
⑦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8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9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 설>	⑤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신 설>	⑥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전검토) 위원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검토 요청하고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전검토) ---- 법 제4조제1항-------------------------------------------------------------------------------------------------------------------------------------------.
제10조(소위원회 운영) ①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 심의나 조사 사항------------ 위원회--------------------------.
④소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하며,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전문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결내용의 반영) ①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붙여 의결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내용의 반영) --------- 심의 의견------------------------------------------------------------------------.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ㆍ진술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련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③위원회는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 자료 또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확인 등 업무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건축업무담당과장--------------건축업무담당사무관---.
제14조(심의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위원회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의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검토 지정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수당과 여비) --------------------------------- 위원에게---------------「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0조------------------------------ 따로 검토 수당--------------------------------------------------.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7조(운영규정) -- 조례에서 정한 사항 ---------- 운영과 심의--------------위원회의 의결------.
제3장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삭 제>
제17조(설치) 법제4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	<삭 제>
제19조(위원의 해촉) 제19조 (위원의 해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6조에 따른 준용한다.	<삭 제>
제21조(회의 등) ① 조정위원회 등 회의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제	<삭 제>
제22조(비용부담) ① 위원장은 조정신청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 단ㆍ시험 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의뢰를 할 수 있다. ②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 관련공무원의 출석ㆍ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비용 2. 검사ㆍ조사의 비용 3. 녹음, 속기록, 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가.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나.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다. 우편료 및 전신료 ③조정위원회 등은 법 제76조의 16제1항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하여 법 제76조의 10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한 때, 법 제76조의 11제3항에 따라 재정 문서를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한 때 및 법 제76조의 7에 따라 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관련서식) 건축분쟁조정신청서, 건축분쟁조정거부ㆍ중지통보서, 건축분쟁조정 위원회출석요구서, 건축분쟁조정안, 건축분쟁조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삭 제>
제24조(운영규정 등)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제4장	<삭 제>
제5장 보칙	제4장 보칙
제3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조례에 따르되, 「주택법」제16조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수수료를 충청남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건축법시행규칙」별표4에 따른다.

관련법령 발췌

□ 건축법 [시행 2015.10.7.] [법률 제12968호, 2015.1.6., 일부개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5.28>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42호, 2015.9.22., 일부개정]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2.]

제5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12.12.]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11.20, 2014.10.14, 2014.11.11, 2014.11.28>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2014.11.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하며,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건축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0.8.17,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4.29, 2014.10.14>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 전통사찰법 )

[시행 2012.8.18.] [법률 제11317호, 2012.2.17., 일부개정]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① 사찰의 주지는 운영·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1.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③ ~ ⑤ 생략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한옥등건축자산법 )   [시행 2015.6.4.] [법률 제12739호, 2014.6.3., 제정]

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① 시·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자산이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관계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한옥 등 문화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 ⑤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 국토계획법 )

[시행 2016.2.12.] [법률 제13475호, 2015.8.11., 일부개정]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4.7.10.] [충청남도조례 제3915호, 2014.7.10., 일부개정]

제9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