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218호

「충청남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재난 발생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민·관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재난 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307

-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 - 635 - 536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충청남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61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지정근,이계양,김대영 전익현,김복만,최 훈 김영수,안장헌,정병기 윤철상,김형도,조승만 조철기,홍기후,오인철 의원(15인)

1. 제정 이유

재난발생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여 도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민·관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각각 설치하고 이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을 위한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

나.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도지사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민간시설 관리주체로 하여금 구축·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함과 시·군과 민간 관리주체 간 정보연계를 위해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함

다.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도의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한 도지사의 관리사항을 규정하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재난정보를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도록 하며,

○ 안전취약계층등 모든 대상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등의 노력을 해야 함을 규정함

라. 재난 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민간시설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구축·운영할 경우 정보 제공 등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관리·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7698호, 2020. 12. 2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617호, 2021. 4. 13.)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 6. 11.)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 없음(2021. 6. 1.)

마. 규제심사 : 규제 없음(2021. 5. 31.)

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라.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을 통한 정보가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도지사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제2조제4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SNS

2. 지역 방송사

3. 개인용 무선단말기

4. 문자 전광판

5. 버스정보안내기

6.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및 시설

④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ㆍ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에 관한 사항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5.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도로부터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재난 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자체 방송설비가 구비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방송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6.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7.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8. 재난 방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

9.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안전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제7조(교육ㆍ훈련 등) 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와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7698호, 2020. 12. 22.]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별 및 시ㆍ군ㆍ구별 재난안전상황실

② 삭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중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ㆍ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2.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적인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⑩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한다.

⑫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의 절차, 시ㆍ도종합계획, 시ㆍ군ㆍ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한 통계, 지리정보 및 안전정책에 관한 정보

1의2.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

2. 제32조제

1항에 따른 안전 점검 결과

3. 제32조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4.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결과

5.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

6.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결과

7. 제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관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ㆍ진단 등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안전정보 등의 수집ㆍ공개ㆍ관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17호, 2021. 4. 13.]

제47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타당성

2. 재원확보 방안

3. 민방위시설 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4. 사업의 수혜도 등 평가 분석

5.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6. 대피계획 등과 연계한 재해 예방활동

7. 그 밖에 여건변동 등의 반영여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종합계획,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7조의3(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시ㆍ도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도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사업의 효과

3. 사업의 시행 기간

4. 사업비 조달계획

5.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사업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사업의 타당성

3. 사업비 확보 방안

4.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5. 사업의 효과 분석

6.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 제6조(재난 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 제8조(교육․훈련 등)에 따라 비용발생

- 다만, 조례안 제4조, 제5조의 경우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동 사업을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2020년	2021년
계		46,000	34,950
자연재난과	재난정보통신 장비 및 차량 유지비	12,000	12,000
	충청남도 재난안전포털 및 모바일앱 홍보	18,000	15,300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16,000	7,650

- 제6조 제2항에 따른 재난 방송시설 설치와 운영비 지원은 대상과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비용추계 곤란(1∼7호의 시설물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  법에 따라 재난 방송시설 설치․운영)

- 아울러, 제7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 관리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도 대상이 불명확하여 비용추계 곤란

○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8조는 비용 발생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