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61호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제정이유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의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은 5ㆍ18민주화운동 교육의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안 제4조)

나. 교육감은 교육 여건 조성방안, 교육 및 홍보 시책, 재원 조달방법 등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안 제5조)

다.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내용 편성 노력(안 제6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3월 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우) 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41) 635-5183 / FAX : 041) 635-5290

❍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2. 20 .
			발 의 자 :	조철기, 오인철, 한옥동, 김동일, 김영수, 김은나, 홍기후, 이공휘, 안장헌, 김기서, 이선영, 김명숙, 김영권, 김형도, 전익현, 홍재표, 오인환, 이영우, 한영신, 김득응, 김명선, 양금봉, 장승재, 김대영, 이계양, 조승만, 지정근, 의원

1.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의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교육감은 5ㆍ18민주화운동 교육의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안 제4조)

나. 교육감은 교육 여건 조성방안, 교육 및 홍보 시책, 재원 조달방법 등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안 제5조)

다.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내용 편성 노력(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

다. 입법예고 : 2019. 2. 28. ~ 2019. 3. 5.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라. 비용추계 :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선양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이란 신군부의 계엄령 선포와 민주인사 구금 등  폭압적 조치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부터 시작된 사회적 운동으로,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범도민적 항쟁과 이후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정신계승 활동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5·18민주화운동 교육"이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역사교육과 민주·인권·평화와 같은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다루는 민주도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5·18민주화운동교육은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사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제대로 알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실천하는 민주 도민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 도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18민주화운동 교육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

3. 5·18민주화운동 교육 및 홍보 시책

4.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5·18민주화운동 교육 주간 지정 및 운영

7. 그 밖에 5·18민주화운동 교육 증진에 관한 시책

제6조(5·18민주화운동 교육사업의 추진)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5·18민주화운동 교육 내용을 편성하여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홍보 등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 자격연수에서 5·18 민주화운동 교육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18민주화운동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교사 및 기관 또는 단체·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          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1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