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3-50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욕설과 비속어 사용 등 언어폭력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이며 특히 학생들이 동료뿐 아니라 교      사에게까지 폭언과 욕설은 물론 폭력까지 휘두르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나. 학교에서 언어순화 활성화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 및 건전한 인성함양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기본이념(안 제2조)

○ 언어순화를 통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언어순화 활성화의 기본

이념을 규정함

나. 활성화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학교 언어순화의 효과적인 지원과 확산을 위하여 학교 언어   순화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함

다. 권장사항(안 제5조)

○ 언어순화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권장사항을 규정함

라. 홍보 등(안 제6조)

○ 언어순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나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홍보와 참여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지원(안 제7조)

○ 언어순화 활성화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6,   FAX : 041) 635-5290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미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82호		발의연월일 :	2023. 3. 7.
			발 의 자 :	박미옥,편삼범,구형서 홍성현,전익현,박정식 신순옥,윤희신,신영호 의원(9인)

1. 제정 이유

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욕설과 비속어 사용 등 언어폭력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이며 특히 학생들이 동료뿐 아니라 교      사에게까지 폭언과 욕설은 물론 폭력까지 휘두르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나. 학교에서 언어순화 활성화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 및 건전한 인성함양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본이념(안 제2조)

○ 언어순화를 통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언어순화 활성화의 기본    이념을 규정함

나. 활성화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학교 언어순화의 효과적인 지원과 확산을 위하여 학교 언어    순화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함

다. 권장사항(안 제5조)

○ 언어순화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권장사항을 규정함

라. 홍보 등(안 제6조)

○ 언어순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나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홍보와 참여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지원(안 제7조)

○ 언어순화 활성화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3.2.28., 민주시민교육과)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3.3.3., 감사관)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3.2.26., 민주시민교육과)

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교에서 언어순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형성 및 건전한 인성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언어순화를 통하여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어폭력”이란 말하는 사람의 언어적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느낌을 주게 됨으로써 상대방 자아 개념을   손상시키는 부정적 표현을 일삼는 행위를 말한다.

2. “언어순화”란 비속한 말과 규범에 어긋난 말을 고운 말과    올바른 말로 바로잡고 외래어를 가능한 한 순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것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시행)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    라 한다)은 학교 언어순화의 효과적인 지원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언어순화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    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

3.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언어순화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권장사항) ① 학생은 학교와 가정에서 바른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일상에서도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학교 구성원 및 학생에게 바른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등) 교육감은 언어순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나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홍보와 참여 유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교육감은 언어순화 활성화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유아교육법[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     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     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시행)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민주시민교육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전제하여 비용 미발생

❍ 안 제6조(홍보 등) 관련 언어순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나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추진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규모 및 횟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곤란함

❍ 안 제7조(지원)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민주시민교육과)에서 ‘언어폭력 예방 및 언어문화 개선’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 사업을 기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민주시민교육과

어깨동무활동 프로그램 운영

(학교운영비-기타운영비)

3,524,000

안 제7조

<학교별 예산 지원 현황>

학급수	산 출 내 역	대상교
10학급 이하	4,000,000원×389교= 1,556,000천원	초,중,고,특수,각종,고기
11학급 이상～20학급 이하	5,000,000원×141교= 705,000천원	초,중,고,특수,각종,고기
21학급 이상～30학급 이하	6,000,000원×95교= 570,000천원	초,중,고,특수,각종,고기
31학급 이상	7,000,000원×99교= 693,000천원	초,중,고,특수,각종,고기
합 계	3,524,000천원	총 724교

※ 자료: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서,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작성

❍ 그 밖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