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서형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6. 2 . .
			발 의 자 : 찬성의원 :	서형달, 홍성현, 맹정호,김석곤, 송덕빈, 김종문, 장기승, 유익환 김용필 의원외 26 인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제2항이 2014.5.28.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위원장을 현행 공무원에서 외부위원 중에 호선하여 위원회 심사기능의 강화

- 공무원 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 제고

※ 5명 → 3명으로 조정[안 제3조]

- 특정성(남, 여) 구성 비율 명기 : 한 쪽 성비율 10분의 6초과 구성 금지

[안 제3조]

- 임기 조정 : 2년 → 3년[안 제4조]

※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 1회 연임으로 제한

나.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제5조]

-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재정법」제32조의 3, 제37조, 제37조의 2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제41조의 2

3)「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나. 규제심사 :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라. 입법예고 기간 : 2016. 2. 5.(금) ∼ 2016. 2. 12.(금) (7일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심사를 요청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➂ 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➃ 위원회 위원은 교육행정국장, 예산과장, 시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재정 또는 교육에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등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에 있는 경우

② 심의대상사업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위원을 당해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사사항을 누설한 때

3. 제5조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4.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사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

관련 법규 발췌

□ 지방재정법[시행 2015.1.1.]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5.28.]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4.11.19.>[전문개정 2014.5.28.]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본조신설 2014.5.28.]

□ 지방재정법 시행령[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781호, 2014.11.28., 일부개정]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8.>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弘報館)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② 삭제 <2014.11.28.>  ③ 삭제 <2014.11.28.>

④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⑥ 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목개정 2014.11.28.]

제41조의2(주요사업 공개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총사업비, 재원, 사업기간, 사업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포함한다)

2. 투자 심사 결과

3. 지방채발행 심사 결과

4. 지방채 발행 현황(발행예정 총액 및 공개일까지 발행한 금액을 포함한다)

5. 사업의 공정율 등 그 밖의 추진상황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사업완료 후 5년 이상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1.28.]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시행 2015.4.17.] [교육부령 제60호, 2015.4.17., 일부개정]

제2조(투자심사기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7.>

1. 투자사업의 필요성·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의 중·장기계획 및 지방교육재정 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투자사업의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6.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계획과의 연계성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7.>

1. 자체심사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용역비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弘報館) 사업

2. 중앙의뢰심사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1. 법령 또는 국가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신속하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이 필요한 경우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투자심사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심사는 4월 20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③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3월 1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가용재원판단서

4. 그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사완료일부터 14일 내에 그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② 교육부장관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시기·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2.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미만 늘어난 사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자체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억원(서울특별시 교육감의 경우에는 15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나.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충청남도교육청투자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충청남도교육청투자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 소요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투자심사위원회의 경우 정례회를 포함하여 연 4회 이내로 개최됨에 따라, 위원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용품비, 수당, 여비 등)이 연평균 11,840,000원으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함

- 산출기초 : 2,960,000원*4회=11,840,000원

‧ 수당 : 150,000원*12명*4회=7,200,000원

‧ 여비 : 30,000원*12명*4회=1,440,000원

‧ 행사용품비 : 50,000원*10종*4회=2,000,000원

‧ 협의회비 : 20,000원*15명*4회=1,200,000원

4. 작성자 : 교육행정국  예산과장  김갑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