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348호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5년 3월 9일

1. 조례명 :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적용하고, 지방의료원을 행정

감사 및 조사 당연 기관으로 지정하며, 증인출석에 따른 여비

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상위법 관련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 도 본청, 도 교육청 → 도

□ 상위법 개정 내용 적용(안 제5조)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지방의료원을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당연기관으로 지정(안 제5조)

□ 출석증인의 여비 지급 범위 조정(안 제9조의5)

- 위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단체, 출자‧출연 법인의 임‧직원 제외

□ 증인선서문의 서식 변경(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주민        등록번호 수집 금지)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5년 3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302호

○ 전화 : 041) 635-5133,   FAX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