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421 호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에 대하여 충청남도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도민이 주위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병역명문가□,□병역명문가증□,□예우대상자□용어 규정

(안 제2조)

나. 도지사는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

하고 시행하도록 노력(안 제3조)

다. 도지사는 도민에게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도민으로

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안 제4조)

라. 도지사는 예우대상자가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5조)

마. 도지사는 안 제5조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예우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6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2,   FAX 041) 635-5288

라.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전낙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6. 3. . 발 의 자 : 전낙운, 김홍열, 강용일, 김문규, 김용필, 김명선, 김복만, 홍재표 의원 찬 성 자 : 의원 외 인

1. 제정이유

❍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에 대하여 충청남도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도민이 주위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병역명문가□,□병역명문가증□,□예우대상자□용어 규정

(안 제2조)

나. 도지사는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안 제3조)

다. 도지사는 도민에게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도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안 제4조)

라. 도지사는 예우대상자가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5조)

마. 도지사는 안 제5조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예우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나. 조례안 예고 : 필요함

다. 예산조치사항 : 사전협의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마.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부서 사전 협의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충청남도 병역명문가가 도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병역명문가증”이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홍보) 도지사는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에게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도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5조(예우) ① 도지사는 예우대상자가 도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는 해당 병역명문가증과 도의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해야 한다.

제6조(협조요청)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예우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규정 발췌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병무청훈령 제1156호, 2013.12.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2. "부상금"이란 병역명문가 표창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선정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2조의2(병역명문가 선정대상 등) ① 병역명문가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

2.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3.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징병검사·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병무청장은 선정기준 등을 명시한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병역명문가 신청 및 선정

제4조(병역명문가 신청) ①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가문은 신청기간 중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한 병역명문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중인 사람은 해당 부대에서 의무복무기간을 명시한 복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인정하여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의 접수 및 보완)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병역명문가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접수증(별지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보완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병역사항의 확인) ①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와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대조하여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별지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병적기록에 의하여 전 가족에 대한 군별, 군번, 계급, 입영일, 전역일 등 병역사항을 확인·기재하고, 제2조의2제2항에서 정한 선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만으로 병역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군에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로부터 참고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③지방병무청장은 병역사항 확인 지연 등으로 당해 년도에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지 못한 가문은 다음 년도 선정대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병역명문가 선정 등) 지방병무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계획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한 때에는 명문가 친족 계보도(별표 1), 병역명문가 대표자 명단(별지제5호서식),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별지제4호서식)등을 매년 2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결과 안내) 지방병무청장은 신청가문 중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하여는 선정결과와 표창을 위한 심사절차를 통보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가문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분장)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한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민원실 소관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병역명문가 신청서의 접수·확인

2. 운영지원과장: 병역명문가 선정 및 결과보고 등 관련 문서 관리

제10조(문서 관리) 지방병무청장은 접수된 신청서와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개인별 병적조회(확인)서 등을 가문별로 편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전산정리)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문별 이행자, 우대기관 및 행사 참여 희망자 등을 병역명문가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병역명문가 표창심사위원회

제11조(설치)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역명문가 표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병무청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외부인사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창조행정담당관실 선임사무관이 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표창 심사 기준

2. <삭제 ’08.12.12>

3. 표창대상가문의 선정

4. 기타 표창 수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표창

제15조(주관) 창조행정담당관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정부포상을 추진한다.

제16조(표창 및 부상금) ① 병역명문가 표창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 상: 대통령상

2. 금 상: 국무총리상

3. 은 상: 국방부장관상

4. 동 상: 병무청장상

② <삭제 ’08.12.12>

③제1항에 따른 표창대상 명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선양 및 홍보

제17조(병역명문가의 전당 운영) ①창조행정담당관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명문가의 전당"을 개설하고,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연도별로 게시하고, 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삭제 ’06.10.12>

제18조(병역명문가 인증서 및 병역명문가증발급) ①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에게 병역명문가증서(별지 제6호서식) 및 병역명문가증(별표 2)을 발급하고 병역명문가 증서대장(별지 제7호서식)과 병역명문가증 발급(수불)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병무행정인증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원할 경우 병역명문가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 받아 재발급한다.

③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영문으로 병역명문가 증서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영문증서(별지 제6호의2서식)를 발급하고 병역명문가 영문증서 발급대장(별지1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취업 추천서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 취업 추천서(별지 제10호서식)를 발급하고 병역명문가 취업추천서 발급대장(별지1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9조(홍보) 창조행정담당관은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 홍보를 주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현수막 게시 등 지방청 자체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발전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별표 제1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도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선언적․권고적 형식의 조례임.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낙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