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사유

그동안 정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과한 특별법령 등에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대규모 공동주택)에만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등을 수립 시행 하였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중·소규모 건서회사에서 저가에 의한 부실시공 등으로 안전사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전점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규모 공동주책에 대하여도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수립하도록 개정(주택법, 2010. 10. 6. 시행)함에 따라 제안하고자 함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주택법 제43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150세대 미만)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주요내용

가. 150세대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충청남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의2와 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안전관리 비용 지원)

도지사는 「주택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3(지원 대상 선정)

①제2조의2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잇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②시장·군수가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시 도지사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신 설 >	12조의2(안전관리 비용 지원) 도지사는 「주택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조의3(지원 대상 선정) ①제12조의2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②시장·군수가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시 도지사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