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30호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충청남도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관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기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대해 규정함.(안 제6~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4,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이공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이공휘·김연·안장헌· 이영우·한영신·오인환· 이선영·조길연·정광섭· 김득응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충청남도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관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기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대해 규정함.(안 제6~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다. 입법예고 : 2019. 1. 3. ~ 8.(5일간), 도의회 홈페이지

라.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 혁신담당관-10379(2018.12.13.)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여성가족정책관-21242(2018.12.21.)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감사과-9639(2018.12.26.)

사.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고 한다)”이란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의 역사적 위상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미래의 좌표로 삼을 수 있는 기념행사, 기념물 설치, 유적지 정비, 문화ㆍ예술ㆍ교육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념사업)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3ㆍ1절 기념행사 및 만세운동 재현행사

2. 기념사업관련 문화ㆍ예술행사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기념시설 및 조형물 건립

4. 자주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연구 및 출판사업

5.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관련 주요인사 업적 재조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기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사업 특성상 전문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념사업별 소위원회 및 자문단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

2. 기념사업 종합계획

3.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의 지원 및 홍보

4. 그 밖에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림축산국장, 건설교통국장,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어느 한 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독립운동가 후손

2. 독립운동 및 충남역사문화 관련기관 소속 대표

3. 보훈단체, 종교단체의 소속 인사

4. 시민단체, 여성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소속 인사

5. 국회의원 및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6. 교육청 및 교육단체 소속 인사

7. 기념사업 관련 추진위원회 소속 인사

8.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개최하고, 위원장이 제11조에 따른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③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 관계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관련법령 발췌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623호, 2018.2.6.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기념사업"이란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서 나타난 자유와 독립을 향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관련된 국내외 기념행사, 학술대회, 문화ㆍ예술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대통령 소속으로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념사업 추진방향

2. 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3.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계획의 종합ㆍ조정

4.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의 기획ㆍ지원

5. 그 밖에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무총리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및 그 밖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지사협의체의 장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② 기념사업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개최하고, 위원장이 제15조에 따른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5조에 따른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총괄위원회를 둔다.

④ 총괄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보훈처장이 된다.

제9조(범부처협의회) ① 위원회는 부처 간 협의ㆍ조정을 통하여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범부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그 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④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제10조(자문단)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議案)과 기념사업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1조(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총괄위원회 및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에는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단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 방송토론, 현상공모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총괄위원회의 위원, 자문단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총괄위원회ㆍ협의회ㆍ자문단 및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202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 (관련 조문)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3조, 제10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3.1운동 100주년 맞이 도, 시‧군 기념사업 현황 감안

❍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비용 추계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5년간 추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추진사업		23,843	1,631	5,318	8,298	8,298	298
	유관순상, 유관순횃불상 운영	400	80	80	80	80	80
	3.1만세운동 릴레이 재현행사	68	68	0	0	0	0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450	90	90	90	90	90
	아우내 봉화제(천안)	250	50	50	50	50	50
	대호지‧천의장터 4.4독립만세 재현행사	250	50	50	50	50	50
	창작뮤지컬 ‘스물다섯, 매화로 피다’공연	250	250	0	0	0	0
	도지사기 시군 대항 역전경주대회	140	28	28	28	28	28
	산류천석! 그래 석오처럼~ (석오 이동녕 기념사업)	14	14	0	0	0	0
	3.1평화운동 백년의 집 건립	21,000	0	5,000	8,000	8,000	0
	충남 독립운동가의 거리조성	600	600	0	0	0	0
	무궁화 테마공원 조성	300	300	0	0	0	0
	충남 3.1운동 기록화 및 스토리 발굴사업	81	81	0	0	0	0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40	20	20	0	0	0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지방세) 100%

3.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고준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1,631	5,318	8,298	8,298	298	23,843
유관순상, 유관순횃불상 운영		400	80	80	80	80	80
3.1만세운동 릴레이 재현행사		68	68	0	0	0	0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450	90	90	90	90	90
아우내 봉화제(천안)		250	50	50	50	50	50
대호지‧천의장터 4.4독립만세 재현행사		250	50	50	50	50	50
창작뮤지컬 ‘스물다섯, 매화로 피다’공연		250	250	0	0	0	0
도지사기 시군 대항 역전경주대회		140	28	28	28	28	28
산류천석! 그래 석오처럼~ (석오 이동녕 기념사업)		14	14	0	0	0	0
3.1평화운동 백년의 집 건립		21,000	0	5,000	8,000	8,000	0
충남 독립운동가의 거리조성		600	600	0	0	0	0
무궁화 테마공원 조성		300	300	0	0	0	0
충남 3.1운동 기록화 및 스토리 발굴사업		81	81	0	0	0	0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40	20	20	0	0	0
재원 조달		1,631	5,318	8,298	8,298	298	23,843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631	5,318	8,298	8,298	298	23,843
	지방세	1,631	5,318	8,298	8,298	298	23,843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계획서(제4조제1항 관련)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재원조달		1,631	5,318	8,298	8,298	298	23,843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631	5,318	8,298	8,298	298	23,843
	지방세	1,631	5,318	8,298	8,298	298	23,843
	세외수입
지방채 (채무부담)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지방세 수입을 통한 자체수입 재원 조달

3. 부대의견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

4. 협의사항

- 기념사업별 소관부서 및 기념사업TF 간 협의

5.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고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