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1. 7. 발 의 자 : 정정희, 오배근, 유찬종, 윤석우, 김 연, 김원태, 김종필, 이공휘 의원 찬 성 의 원 : 김문규 의원 외 10인

1. 제정 이유

○ 우리 도는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매력적인 지역문화 창달’을 미래 전략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있음.

○ 매력적인 지역문화 창달을 이끌어갈 주체로 도내 지방문화원 으로 구성된 충청남도 문화원연합회가 중심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원연합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를 육성하고, 나아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지원과 육성을 위한 책무(안 제3조)

○ 보조금의 지원과 재산출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0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제23조

○ 한국문화원연합회 정관 제31조, 제32조

○ 충청남도 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 제4조

나. 비용추계서 : 붙임

다. 재원조달방안 : 붙임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운영에 따른 사무직원 인건비 등 법정운영비 및 사무직원 위탁교육, 문화원연합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발생

□ 관련 조문 : 본 조례(안) 제2조(정의),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5조(재산의 출연 등), 제6조(사업비 등 보조), 제7조(예산의 반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청남도 문화원연합회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비는 도비(일반회계)로 그동안 지원하였음.

□ 향후, 문화원연합회의 전담인력 및 사무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 지역향토문화 조사․연구, 지역주민 생활문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예산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나. 추계 결과

구 분	5년간 추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합 계	141,000	188,000	188,000	188,000	188,000	893,000
소계(운영비)	53,000	74,000	74,000	74,000	74,000	349,000
문화원연합회 운영비	23,000	30,000	30,000	30,000	30,000	143,000
문화원연합회 사무직원 인건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사무실 임차료		12,000	12,000	12,000	12,000	48,000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2,000	2,000	2,000	2,000	8,000
소계(사업비)	88,000	114,000	114,000	114,000	114,000	544,000
지방문화원활성화 워크숍	3,000	4,000	4,000	4,000	4,000	19,000
문화원 사무직원 위탁교육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홈페이지 구축	45,000					45,000
문화원연합회 프로그램 운영비	3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3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전액 일반회계 도비

3. 작성자 : 정정희 의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세 출		141,000	188,000	188,000	188,000	188,000	893,000
소계(운영비)		53,000	74,000	74,000	74,000	74,000	349,000
문화원연합회 운영비		23,000	30,000	30,000	30,000	30,000	143,000
문화원연합회 사무직원 인건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사무실 임차료			12,000	12,000	12,000	12,000	48,000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2,000	2,000	2,000	2,000	8,000
소계(사업비)		88,000	114,000	114,000	114,000	114,000	544,000
지방문화원활성화 워크숍		3,000	4,000	4,000	4,000	4,000	19,000
문화원 사무직원 위탁교육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홈페이지 구축		45,000					45,000
문화원연합회 프로그램 운영비		3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30,000
재원 조달		141,000	188,000	188,000	188,000	188,000	893,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도비)		141,000	188,000	188,000	188,000	188,000	893,000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재원조달		141,000	188,000	188,000	188,000	188,000	893,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141,000	188,000	188,000	188,000	188,000	893,000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충청남도가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에 지원하는 운영비 및 사업비는 충청남도 일반회계(도비) 예산으로 확보

3. 부대의견

□ 사무직원 인건비 등 문화원연합회 운영을 위하여 2015년부터 예산반영 필요

4. 협의사항

□ 2015년 이후 문화원연합회 운영비 및 사업비 도비 예산반영 협조

5. 작성자 : 정정희 의원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원연합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충청남도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충청남도 내에 설치한 지회(支會)를 말한다.

2. “사업비”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운영비”란 법 제15조에 따라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합회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연합회의 장(이하 “연합회장”이라 한다)은 우수 지역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그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연합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이하 “사업비 등”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재산의 출연 등) 도지사는 연합회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등 보조) ① 도지사는 연합회장이 법 제12조제3항 및 연합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요구하는 때에는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검토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합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신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무직원의 인건비

2.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그에 필요한 보증금 및 임차료

3. 사무실의 행정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7조(예산의 반영) 도지사는 사업비 등을 연합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마다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연합회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및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연합회장이 법령 또는 사업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합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연합회에 대하여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사업비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경비집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 집행내역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발췌

□ 지방문화원진흥법(법률 제10883호, 2011.7.21.)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ㆍ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연합회에 대하여는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6조(재산의 출연 등)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406호, 2011.12.28.)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법률 제12329호, 2014.1.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2. "교원"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라 함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2079호, 2013.8.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3조(감독 등)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한국문화원연합회 정관(제17차 개정, 2013.3.3.)

제31조(지회의 설치) ①연합회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을 ◯◯시․도문화원연합회라 한다.

②시․도문화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시․도문화원연합회 설치규정 및 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2조(지회의 보조) 연합회는 각 시․도문화원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제9차 개정, 2013.4.9.)

제4조(사업) 본연합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시․도내 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시․도내 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 자료 등의 제공

3. 지역문화원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4.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5. 시․도내 문화원 종사자의 업무향상을 위한 연수

6. 기관지 발간 및 문화원 지원 자료 편찬

7. 각종 문화행사의 개최

8. 시․도내 문화원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9. 기타 시․도연합회의 발전과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10. 연합회가 위임한 지방문화원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사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