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038호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을 위한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확대하여 통폐합 수용학교 또는 신설 대체 이전학교에 다양한 교육과정, 맞춤형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해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학생이 즐거운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중장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존속기한 조항 정비(안 제4조)

-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한 날부터 10년”에서 “최초 시행한 날부터 15년”으로 수정함.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9,   FAX : 041) 635-5290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시행한 날부터 10년”을 “최초 시행한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 ① (생 략)	제4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	② -------------최초 시행한 날부터 15년-------------.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8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466호, 2019. 4. 10., 타법개정]

제4조(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학교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혁신과장, 교육과정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학교지원과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혁신과장, 교육과정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5985호)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에 따라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항을 추가하고 수정할 것을 제안함.

2. 반영 여부 : 미반영

❍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므로 미반영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개정 또는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한상욱(041-635-5208)

1. 판단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설치)제2항은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을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확대하는 조항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