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357호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는 해마다 의료관광 기본

계획을 수립과 시행해야함(안 제4조)

나. 의료관광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 운영

근거를 마련(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다. 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홍보․

마케팅, 사업 지원, 선도의료기관의 지정 등 근거를 마련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라. 도지사는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마.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때 등 환수규정 마련(제18조)

※ 조례안 전문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5년 6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53 / 담당 : 김현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305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공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6. 2. 발 의 자 : 이공휘, 오배근, 유찬종, 윤석우, 김 연, 김원태, 김종필, 정정희 의원 찬 성 의 원 : 윤지상 의원 외 11인

1. 제정이유

○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는 해마다 의료관광 기본계획을 수립과 시행해야함(안 제4조)

○ 의료관광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 운영 근거를 마련(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홍보․마케팅, 사업 지원, 선도의료기관의 지정 등 근거를 마련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 도지사는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때 등 환수규정 마련(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의료법」

○ 「의료법 시행규칙」

○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나. 비용추계서 : 붙임

다. 재원조달방안 : 붙임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외국인환자 및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및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란 충청남도 소재 의료기관으로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의료관광 전문 인력”이란 외국인환자를 위하여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무․의료상담․진료지원․관광 등 의료 및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5. “선도의료기관”이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의료시설․환경․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하여 중심적 역할을 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선도 기관으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6.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란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해마다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의료관광협의회

제5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의료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보건국장 및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1. 의료관광 관련 기관 및 학계 등의 전문가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언론사, 여행사 및 호텔 등 의료관광 관계자

3. 충청남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의료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식품의약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협의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회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때에는 제외한다.

제10조(운영규정)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의료관광 활성화사업

제11조(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의료관광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관광에 대한 상담 및 홍보

2. 외국인환자 및 그 동반자에 대한 통역서비스

3. 그 밖에 도지사가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전문인력 양성지원) 도지사는 의료관광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홍보․마케팅)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그 상품의 해외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한다.

제14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관련 지식․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2. 의료관광 홍보 및 해외마케팅활동

3.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4. 의료관광 안내센터 설치․운영

5. 외국인환자 유치현황 등 통계관리

6. 외국인환자 유치관련 보험의 가입, 국제 의료 서비스 인증 등 활동

7. 픽업서비스,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선도의료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선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자료,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18조(환수)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관련 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를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

2.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해당 사업의 추진을 중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기관 등의 해산․파산 등 환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9조(준용) 의료관광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신청․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발췌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 의료법 (법률 제13108호, 2015. 01. 28.)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법률 제13127호 일부개정 2015. 02. 03.)

제12조2(의료관광 활성화)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의료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01. 05)

제19조의2(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G-1)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01. 05.)

제76조(외국인 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①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②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아닐 것

2.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유학ㆍ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③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피부양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2.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사람

⑤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피부양자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 또는 해당 직장가입자는 원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피부양자의 자격상실 신청 및 가입자의 제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50호 일부개정 2015. 03. 17.)

제8조3(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1.29] [[시행일 2014.3.1]]
1.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 그 밖에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이하 "의료관광"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관광 관련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나 보조의 기준 및 절차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10.7.]

제8조의3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해외마케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11.29] [[시행일 2014.3.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ㅇ (비용 발생 요인)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조례 제정과 함께 일반운영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의료관광 사업이 활성화 되는 시기부터는 인건비 비용이 발생됨.

ㅇ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14조(사업 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ㅇ 인건비는 의료관광 활성화시기를 감안하여 의료의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중

병원간호인력 15호봉 1명에 해당하는 연간 인건비를 추계한 것으로 2017년

부터 연간 5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ㅇ 일반운영비는 전문인력 양성교육비, 국․내외 홍보 마케팅, 안내센터 운영비

등으로 첫해에는 50백만원 그 이후에는 연간 1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600	50	100	150	150	150
인 건 비	150	0	0	50	50	50
일반운영비	450	50	100	100	100	100

다. 재원조달 방안

ㅇ 인건비(3년간 150), 일반운영비(5년간 450) : 전액 도비 확보 – 5년간 600백만원

3. 작성자 : 이공휘 의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세 출		50	100	150	150	150	600
인건비(도비)		0	0	50	50	50	150
일반운영비(도비)		50	100	100	100	100	450
재원 조달		50	100	150	150	150	6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0	100	150	150	150	600
	지방세	50	100	150	150	150	6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재원조달		50	100	150	150	150	6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0	100	150	150	150	600
	지방세	50	100	150	150	150	600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ㅇ 도   비 : 지방세 등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 확보 5년간 600백만원

3.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협의사항 : 2015년 이후 도비 예산 반영 협조

5. 작 성 자 : 이공휘 의원